이재명후보도 2심에서 완벽 무죄...
문재인전대통령님도 사위월급을 뇌물죄 기소..어처구니 없는데...
검사들 기소 남발은 무고죄로 검사 고소 할 수 없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들 기소 남발...무고죄로 고소 안되나요?
잼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25-04-26 23:09:38
IP : 182.216.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찰개혁을
'25.4.26 11:12 PM (210.222.xxx.250)막은게 민주당 ㅅㅂ들이라는 거..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함2. . ...
'25.4.26 11:15 PM (219.248.xxx.219)무고죄는 해당이 안되구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죠.
3. ㅠ
'25.4.26 11:21 PM (220.94.xxx.134)검사들 잔머리굴리며 발악하다 지들무덤파는 꼴이죠
4. 윤석열이
'25.4.26 11:26 PM (211.235.xxx.87)그랬잖아요?
재판에서 무죄 받아도 기소만 되도 인생절단 난다고 ..
그걸 검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7564 |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려 했던 과거 5 | 바람이머문풍.. | 2025/05/02 | 2,017 |
| 1707563 | 유시민이 그랬어요.. 26 | 정권교체 | 2025/05/02 | 13,580 |
| 1707562 | skt유심 교체 다들 하셨어요? 14 | ... | 2025/05/02 | 4,308 |
| 1707561 | 비만 딸 두신 분 계신가요 14 | ufg | 2025/05/02 | 3,998 |
| 1707560 | 대법원 이거 입증못하면 무효래요!! 53 | ㄱㄴ | 2025/05/02 | 16,644 |
| 1707559 | 민주당원 입당 추천인 : 조희대 9 | ㅇㅇ | 2025/05/02 | 1,623 |
| 1707558 | 조희대가 대선판에 뛰어든 이유 12 | ... | 2025/05/02 | 4,022 |
| 1707557 | 한덕수는 데상트 모델인가요 16 | 흠 | 2025/05/02 | 3,432 |
| 1707556 | 조희대가 내란 주범 중 하나-수사 필요 7 | 내란제압 | 2025/05/02 | 919 |
| 1707555 | 망고에 검은 줄이 3 | ..... | 2025/05/02 | 896 |
| 1707554 | 이혼숙려 통제아내보면서 7 | ... | 2025/05/02 | 3,993 |
| 1707553 | 한덕수 말년 관상 17 | ㅇㅇ | 2025/05/02 | 5,955 |
| 1707552 | 사회복지사 2급 실습해보신 분 계신가요??? 11 | dkssud.. | 2025/05/02 | 1,655 |
| 1707551 | 자동차보험 자동차말소 질문 1 | 보험 | 2025/05/02 | 370 |
| 1707550 | 무소속 후보등록도 문제가 있어요. 9 | ㅇㅇ | 2025/05/02 | 1,450 |
| 1707549 | 지금 바로 조희대 탄핵해야합니다. 12 | 제 생각 | 2025/05/02 | 1,531 |
| 1707548 |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한덕수 미래 , 매국노 감옥 .. 2 | 같이봅시다 .. | 2025/05/02 | 1,485 |
| 1707547 | 어떻게 하는게 현명했을까요( 아이 문제) 17 | 부모 | 2025/05/02 | 2,771 |
| 1707546 | 노모 모시고 사시는분 계신가요? 10 | 힘든하루 | 2025/05/02 | 2,888 |
| 1707545 | 대법원이 헌재밑으로 편입되겠네요.-민주당 추진 개정안 19 | ... | 2025/05/02 | 2,839 |
| 1707544 | 사법도 무섭지만 입법도 무섭다는걸 모르네요 7 | ㅇ | 2025/05/02 | 1,853 |
| 1707543 | 6중추돌사고 1 | 인생이 뭔지.. | 2025/05/02 | 1,597 |
| 1707542 | 은행(새마을 금고) 지난 거래 내역이 아예 삭제될 수 있나요?.. 4 | ..... | 2025/05/02 | 1,219 |
| 1707541 | 임플란트 시 isq 수치 확인해야 하나요? | 잇몸이 | 2025/05/02 | 506 |
| 1707540 | 결혼식 날 잡고 경조사 8 | 조언 | 2025/05/02 | 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