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들 기소 남발...무고죄로 고소 안되나요?

조회수 : 1,136
작성일 : 2025-04-26 23:09:38

이재명후보도 2심에서 완벽 무죄...

문재인전대통령님도 사위월급을 뇌물죄 기소..어처구니 없는데...

검사들 기소 남발은 무고죄로 검사 고소 할 수 없나요?

IP : 182.216.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개혁을
    '25.4.26 11:12 PM (210.222.xxx.250)

    막은게 민주당 ㅅㅂ들이라는 거..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함

  • 2. . ...
    '25.4.26 11:15 PM (219.248.xxx.219)

    무고죄는 해당이 안되구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죠.

  • 3.
    '25.4.26 11:21 PM (220.94.xxx.134)

    검사들 잔머리굴리며 발악하다 지들무덤파는 꼴이죠

  • 4. 윤석열이
    '25.4.26 11:26 PM (211.235.xxx.87)

    그랬잖아요?

    재판에서 무죄 받아도 기소만 되도 인생절단 난다고 ..
    그걸 검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580 토스 패쓰 3 토스 2025/05/05 806
1708579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촉구 유엔 청원 참여 .. 22 light7.. 2025/05/05 1,691
1708578 불안한데요 우리가 뭘 해야 하죠? 21 ㅇㅇ 2025/05/05 1,788
1708577 조희대대법원장은 사퇴하세요!! 28 못믿는다 2025/05/05 1,513
1708576 오늘 해방촌 2 원투 2025/05/05 980
1708575 구례 연곡사에서의 하룻밤 43 템플스테이 2025/05/05 3,137
1708574 이번. 고1 중간고사. 예년에비해 쉬웠나요? 9 ... 2025/05/05 1,195
1708573 분당 선물용떡(찰떡) 추천 부탁드려요. 5 분당 2025/05/05 878
1708572 조희대 반부패혐의 대법원장 되면서 기각됨 39 0000 2025/05/05 3,120
1708571 문재인,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같이 ㅡ7년전 뉴스 20 .. 2025/05/05 1,250
1708570 50살 넘어서도 렌즈삽입술 가능할까요 13 Yypos 2025/05/05 2,628
1708569 열을 내는 가전은 출력이 중요합니다. 4 확인 2025/05/05 1,211
1708568 종소세 환급 ... 2025/05/05 602
1708567 어제 서울로 아파트 보러 23 가고싶은 2025/05/05 4,175
1708566 하겐다즈 한 통 다 먹으면 12 ll 2025/05/05 2,213
1708565 노밀가루 고구마빵 넘 쉽고 맛나요~~ 15 초초간단 2025/05/05 2,109
1708564 뷔페 혼자 가는 거 12 ,, 2025/05/05 2,501
1708563 민주당은 위헌정당? 32 ... 2025/05/05 1,291
1708562 눈 충혈됐을 때 써본 일반의약품 있으신가요 3 안과 2025/05/05 622
1708561 노트북 파우치 추천 해주세요 2025/05/05 298
1708560 도대체 최상목 탄핵 역풍 언제 부나요? 27 ???? 2025/05/05 2,314
1708559 조희대 사법농단 공개 청구 백만 서명운동 16 ... 2025/05/05 1,118
1708558 석렬이가 동작대교 아래 출몰했대요 20 미친 2025/05/05 4,537
1708557 조민 남편 요리모음 사진 올라왔어요 17 ... 2025/05/05 5,065
1708556 이틀 만에 100만 명 서명 돌파…대법원 불신 폭발, 조희대 사.. 22 2025/05/05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