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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5년 전 마늘 협상 경질

출마장사 조회수 : 1,528
작성일 : 2025-04-25 07:30:46

 

 

 

 한덕수 25년 전 마늘 협상 경질 관련 기사 요약

 

**사건 개요**

- 2000년, 한덕수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과의 ‘마늘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중국산 마늘의 급증하는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가 피해가 커지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고,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7][6].

 

**협상 내용 및 논란**

- 한덕수 본부장은 중국과 협상을 통해 보복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마늘 수입 제한) 3년 유예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의 부속 문서에는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6][3].
- 이 중요한 내용을 정부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농민들은 2003년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가 임박할 때까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과 시위가 이어졌고, “비밀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6][3].

 

**경질 및 후폭풍**

- 2002년 7월, 이면 합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덕수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서규룡 농림부 차관을 문책성 인사로 전격 경질했습니다[3][6].
- 청와대는 “긴급 수입제한조치 시한 연장 불가에 합의한 사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3].
- 한덕수 전 수석은 “국민에게 사실을 소상히 알리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나,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에는 3년간 세이프가드 유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기 때문에 부속 문서의 내용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6][3].

 

**정치적 파장과 현재의 평가**

- 이 사건은 한덕수의 대표적인 ‘흑역사’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 통상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25년 전 마늘 협상 파문이 재조명되며 신중한 외교 협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1][2][4][5][7][8].

> “한 대행은 지난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중 마늘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중국의 통상무역 보복 위협과 마늘시장 수입 안전장치를 맞바꾸는 이면 합의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일로 한 대행은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났었다.”[5][8]

 

**요약**

- 한덕수는 2000년 한중 마늘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등 중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2002년 경질됐으며,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외교·통상 협상에서 신중함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3][6][7].

인용:
[1] '저자세 외교' 한덕수에 정부 안팎 한숨…25년전엔 마늘협상 은폐 파동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3587.html
[2] 한덕수 '저자세 외교'에 마늘협상 재현?…정부 안팎 한숨 - Daum https://v.daum.net/v/20250422050502410
[3] 마늘협상 책임 한덕수 수석 등 사표 수리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0256
[4] 한덕수 '2000년 마늘 파문' 재조명…합의 은폐 의혹? 당시 어떤 일이 ... https://www.nocutnews.co.kr/news/6330046
[5] 혁신당 “한덕수, 25년 전 실패한 '마늘 협상 파문' 반복 말아야” - Daum https://v.daum.net/v/20250421103227645
[6] 한덕수 '2000년 마늘 파문' 재조명…합의 은폐 의혹? 당시 어떤 일이 ... https://v.daum.net/v/20250424164813558
[7] 혁신당 "한덕수, 25년 전 '마늘협상' 실패한 협상가…가만히 있어라" https://news.nate.com/view/20250421n15870
[8] 혁신당 “한덕수, 25년 전 실패한 '마늘 협상 파문' 반복 말아야”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233073
[9] 중국에 꿇고 들어간 한덕수 '마늘 관세협상' 소환…“큰 일 못 맡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3431.html
[10] 노컷뉴스 on X: "누리꾼 "중국과 마늘 분쟁. 협상 책임자로서 이면 합의 ... https://x.com/nocutnews/status/1915344976076058687
[11] '저자세 외교' 한덕수에 정부 안팎 한숨…25년전엔 마늘협상 은폐 파동 https://news.nate.com/view/20250422n01793
[12] '저자세 외교' 한덕수에 정부 안팎 한숨…25년전엔 마늘협상 은폐 파동 https://m.news.nate.com/view/20250422n01793?mid=m02&list=recent&cpcd=
[13] 민주당 “이면합의 전력 한덕수, 출마장사 졸속협상 말라”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MT9DR5R
[14] 제2의 삼전도 굴욕' 중국 마늘협상 알고보니 한덕수 작품 그런데 미국 ... https://www.youtube.com/watch?v=GjtvtPnA_Gw
[15] [논평] “한덕수, 25년 전 실패한 '마늘 협상 파문' 과 같은 일 반복하지 말라” https://www.k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93
[16] 한덕수, 중국 마늘 퍼주기 비밀협상~ 딱걸려 짤리던날 뉴스 - YouTube https://www.youtube.com/shorts/2ZYSIqeDDVU
[17] "선거 승리 위해 한중 무역관계 해치지 말라"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1735?no=41735
[18]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협상' 은폐가 2002년 7월 발각되어 '한덕수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01
[19] 임순혜 on X: "한덕수 '저자세 외교'에 마늘협상 재현?…정부 안팎 한숨 ... https://twitter.com/soonhearim/status/1914759070072070292

IP : 118.47.xxx.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면 합의
    '25.4.25 7:32 AM (211.235.xxx.125)

    숨겼다가 경질.

    전적이 있었네요?

  • 2. 관세 0%
    '25.4.25 7:35 AM (118.47.xxx.16) - 삭제된댓글

    이면합의 관세 0% (정부와 국민 모르게) 굴욕계약을 하고옴.

    그래서 경질됨.

  • 3. 매국탐관오리
    '25.4.25 7:51 AM (121.128.xxx.12)

    이면합의를 숨겨 국익을 훼손한 무능력한자가
    관직을 이용해 대선 사전선거운동이나 하고 있네요.

  • 4. 걱정
    '25.4.25 7:53 AM (175.214.xxx.36)

    저런 음흉한자가 중요한 이 시기에 대미협상의 주도권자라니ᆢ걱정만발이예요ㅜㅜ

  • 5.
    '25.4.25 8:15 AM (182.225.xxx.31)

    그냥 탄핵을 했음 좋겠어요
    너무 못된인간인데

  • 6. 아니
    '25.4.25 8:35 AM (39.7.xxx.15)

    2000년도에 저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2002년에 경질되었으면
    2003년 이후엔 아무 공직도 맡지 못했어야 정상 아닌가??
    저사람이 왜 2003년 이후에도 계속 공직에 있는거죠??
    무역협회 회장자리는 대체 왜 저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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