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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 조회수 : 4,646
작성일 : 2025-04-24 18:05:17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6333?sid=102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다음달 시작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만원 부족합니다. 잠도 못자고, 회사일에 집회까지 다니느라...사형이라면 만족할 만 합니다.

IP : 119.69.xxx.20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꼴랑
    '25.4.24 6:06 PM (223.38.xxx.238)

    10만원?
    사형이면 충분

  • 2. 나도
    '25.4.24 6:08 PM (218.39.xxx.130)

    사형이면 충분 222222

  • 3. ㅐㅐㅐㅐ
    '25.4.24 6:08 PM (116.33.xxx.157)

    왓?
    내 정신적피해가 고작 10만원이라고????

  • 4. 이거
    '25.4.24 6:09 PM (116.34.xxx.24)

    어떻게 참여할수 있나요?
    10만원 택도 없는데 규모의 경제로 우리 함께 모여 본떼를 보여줍시다

  • 5. 두통
    '25.4.24 6:09 PM (59.29.xxx.152)

    난 아직도 아프다 사형하라!!!!!!!!

  • 6. 십적다
    '25.4.24 6:10 PM (121.175.xxx.142)

    안받고 사형으로 마무리

  • 7. 내란 일당
    '25.4.24 6:11 PM (118.235.xxx.240)

    최소 100만원은 되야죠 동참하고 싶네요

  • 8. 사형
    '25.4.24 6:11 PM (220.72.xxx.2)

    사형 찬성입니다

  • 9. 위헌 정당건도
    '25.4.24 6:11 PM (211.235.xxx.5)

    같이 하자!!

  • 10. 아이쿠
    '25.4.24 6:12 PM (58.143.xxx.66)

    파산하겠네요.

  • 11. ...
    '25.4.24 6:16 PM (223.38.xxx.162)

    천만원도 부족
    2찍은 연대책임

  • 12. 다해
    '25.4.24 6:17 PM (119.234.xxx.73)

    윤석열 김건희 해외로 빼돌린 돈 다 찾자!

  • 13. 사형하면
    '25.4.24 6:17 PM (182.216.xxx.37)

    충분~....

  • 14. ...
    '25.4.24 6:18 PM (211.234.xxx.188)

    내란범 사비로 지불하는거죠?
    하도 세금으로 호위호식해서요..
    2찍연대책임 강추

  • 15. ...
    '25.4.24 6:19 PM (211.234.xxx.239)

    진짜 이재명 지지자들스런 댓글들이네
    사형 원하시면 홍준표 찍어요
    민주당은 사형 집행 안해요

  • 16. 10만원으로
    '25.4.24 6:22 PM (211.235.xxx.16)

    부족해요
    잠 못자고 소화 안되며 추운데 집회에 나가 덜덜 떨던거 생각하면 최소 인당 50만원은 줘야해요

  • 17. ......
    '25.4.24 6:23 PM (110.9.xxx.182)

    몇달을 잠을 못잤는데요.
    돈말고 사형이면 됩니다

    공개총살이 좋겠네요

  • 18. 내란범은
    '25.4.24 6:24 PM (211.234.xxx.188)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재명스러운 댓글인가요...법대로 해야죠..

  • 19. 211
    '25.4.24 6:25 PM (211.235.xxx.137)

    대한민국 법에 내란죄는 형벌이 사형 or 무기징역 밖에 없어요

  • 20. ...
    '25.4.24 6:32 PM (183.102.xxx.152)

    저는 아직도 불면 후유증으로 동 터올때나 잠이 듭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잠자기 위한 약값 실비를 청구해도 10만원보다 더 나와요.

  • 21. 내란중
    '25.4.24 6:34 PM (121.131.xxx.169)

    사형이면 충분해요

  • 22. 액수를 더 늘리자
    '25.4.24 6:44 PM (115.41.xxx.13)

    반성 안하는 2찍 벌레 한마리
    어쩔줄 모르고 부들부들 ㅉ

  • 23. ..
    '25.4.24 6:51 PM (59.29.xxx.152)

    내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세금으로 밥 먹이지 말고 사형하라는데 왜 부들거리실까요

  • 24. ...
    '25.4.24 6:56 PM (211.235.xxx.201)

    민주당에 사형 찬성하는 의원 있나요?
    우리나라는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입니다만
    역시 이재명 지지자들은 길거리에서 칼춤 추고 경찰 칼로 찌르고
    이런게 잘 어울리네요

  • 25. 십만원?
    '25.4.24 6:57 PM (42.41.xxx.105)

    장난하나 사형만이 답입니다

  • 26. 집값올려
    '25.4.24 7:13 PM (218.159.xxx.6)

    온국민 스트레스 받게한 문재인정부 김현미장관한테도
    이런소송 있었나요?
    집값 스트레스받아 암걸렸다는 사람도 있던데?

  • 27. 사형 전에
    '25.4.24 10:22 PM (58.141.xxx.20)

    부부를 광화문 광장에 세워 놓고 전 국민이 쓰레빠로 낯짝을 한 대씩 쳐야 합니다.
    내란 동조인 및 지지자들이 대신 맞아 줄 수 있게 하고
    부부는 해마다 부관참시를 해도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데 대한 분이 안 풀림.

  • 28. ....
    '25.4.24 11:06 PM (72.38.xxx.236)

    저도 이름 올리고 싶네요

  • 29. ....
    '25.4.24 11:07 PM (72.38.xxx.236)

    사형은 당연하고 죽기전에
    국민 피해보상은 하고 가게해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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