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 이재명 민주당 반대로 처벌못해ㅡmbc

[..]

https://youtu.be/k2OufVW0xYM?si=Pv3tb8lBfbB29djq

 

간첩을 처벌 못 한답니다

이재명 반대로 ㅠㆍㅠ

뉴스 제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댓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내란수괴]

풀어주는 법관이 더 심각한듯합니다.

[꼭 보세요]

원글이 링크한 국힘의원의 간첩 발언이 가짜뉴스라는 반박영상을 공유해요.
https://www.youtube.com/live/lSdm2cxOg78?si=LROHQEsPqb2JCDB6&t=4380

[175.137]

진정한 내란수괴는 누구? 이쯤해서도
감 못잡으면 지능이 의심스럽습니다

[175.116]

신봉하는 mbc 뉴스가 가짜면,
이 세상 진짜는 뭐죠?

[....]

내란수괴 풀어주는 법관이 더 심각한듯합니다.
ㅡㅡ 비교를 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심각합니다도 아니고 심각한 듯 합니다.
자기 의견도 제대로 못 쓰네요.
둘다 심각해요!!!!!!!!!!!!

[도대체]

왜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거죠?
하루가 멀다하고 중국간첩이 체포되는 상황에 서해불법 구조물까지 설치하는 전시 버금가는
상황에 도대체 이게 뭘까요?????

[1.250]

영상이나 꼭 보고 수준타령하세요.
국힘 의원 발언이 사실이 아닌 발언이라고 증거를 들어 반박하는데 간첩타령하고 있는 원글님 수준이나 챙기시구요.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나라 빗장을 아예 풀것같네요
10개월 군복무단축.국방부장관 민간인 위촉.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1.250]

'25.4.23 10:41 PM (1.250.xxx.105)
왜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거죠?
하루가 멀다하고 중국간첩이 체포되는 상황에 서해불법 구조물까지 설치하는 전시 버금가는
상황에 도대체 이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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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그만 퍼뜨리세요.
민주당과 국힘이 간첩법 제정 합의하고 법 제정 추진 중에 계엄내란사태 일어나 중단된 것이 팩트예요.

[이재명]

중국 첩보기관 특파원과 비밀 회동
https://www.youtube.com/live/CCBjTjf6Gvc?si=xEvIL6wcPHlxFYBN

[이재명]

쎄쎄
https://youtu.be/mmWDHZ1HUt4?si=eahYXz3zooHjP9Gm

[왜]

한덕수권한대행. 심 검총장 월권 많이하던데
권한 행사 하라고 하세요.
중국타령은......

[ㅇㅇ]

주장과 팩트도 구분 못하고 ㅜㅜ
우기면 다 사실이에요?
어째 하는 짓이 윤석열 같은지…

가짜뉴스 그만 퍼뜨리세요.
민주당과 국힘이 간첩법 제정 합의하고 법 제정 추진 중에 계엄내란사태 일어나 중단된 것이 팩트예요.2222222

[미루어 짐작]

하지 마세요
원글님은 윤석열이 쿠테타 하리라 짐작했나요
이재명 대통령하면 뭘 어쩔거다
이런식의 말은 의미 없어요

뭘할거 같네요
이런말은 의미 없어요

[원글아..]

권선동이 원글이 같은 망상이 심한 사람 머릿 속에 반공이 꽉 찬 등신같은 사람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고 있는대로 전달.
22년도 간천법 개정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
23년도 국힘 의원 10명이 발의
그런데..검찰 출신 정점식 등. 법무부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여 폐기됐어요.

[정청래]

간첩법 신중해야ㅡ영상 잘보세요
https://youtu.be/jZ6zLjVS84E?si=vldVux0_SzJyIwvp

[선거기간 가짜뉴스]

이런 거짓선동, 비방 선관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권성동 주장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뒤집어 씌우는 쓰레기 짓거리 그만 하고 꺼지길!

그리고, 북한간첩 타령을 하려거든, 너네 윤석열 사형시키라고 좀 해라.
미국언론에 시진핑, 윤석열, 김정은 사진 쪼르르 박아 나온건 아는지?
친위 쿠데타 일으킨 독재자라로 해외언론들이 그러던데.
국힘당의 얼굴 윤석열이야말로 북한 추종하는 간첩 아니니?

[ㅇㅇㅇ]

민주당은 형법 개정과 함께 간첩죄 관련 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형법이 개정되더라도 특별법에서 정한 양형 기준 등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일례로 외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상 간첩죄(3년 이상 유기징역)에 따른 처벌보다 경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 군사기밀 법은 징역 1년이고, 형법인 간첩법은 3년이라 법간의 충돌로 1년로 처벌 받게됨
> 오히려 이대로 바로 넘기면 형량이 줄 수 있어서
> 형법이 개정되어도 특별법까지 같이 고려해야되는 상황

이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형법상 간첩죄를 통과시켜도 군사 기밀이나 산업 기밀은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 받으니 같이 체계를 갖춘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여당과) 논의가 다 되어 있었다"며 "(여당의) 프레임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 개정으로 인해 국정원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뉴스1에 "군사 기밀, 국가 기밀, 산업 기밀의 범위가 애매하다. 어디까지가 기밀이냐"며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외국으로 확대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 민주당도 추진 동의함!
2. 간첩법과 특별법(군사기밀, 산업기밀)이 부딪히니 체계를 갖추도록 조정해야함 > 여당과 논의 되었는데
3. 당장 안바꾼다고 지랄한거임

https://theqoo.net/square/3626714987

[원글님]

반박영상을 올렸는데도 악의적으로 비방글을 올려 민주당 민주파출소에 신고했어요.
선거캠페인 기간인데 자중하셔야죠.

[정청래]

댓글 참조하세요

[아직도]

입만 떼면 거짓 선동 일삼는
청탁 권선동 말을 진실로 믿는 등신이 있을 줄이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북한 추종해서 일당독재 꿈꾸며
총, 칼 들려 서울에서 대학살극 꿈꾸던
국힘당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운동이라도 좀 하라고.

온세계가 친위 쿠데타 일으킨 윤석열이 김정은이랑 다를 바 없다잖니.

[,]

간첩법 발의 민주당 박지원의원이 했고 여야합의로 법사위통과됐는데 게엄터진거예요

[진짜 간첩은]

대한민국에 전쟁 일으켜 독재의 꿈을 키우던
윤석열, 김명신 이 쌍스런 부부지.

간첩 싫어하는 원글이야말로,
필히 윤석열 사형, 김명신 사형시키라고 일인시위라도 하길!

[221.162]

계엄터지기 전부터 계속미루어 왔고요
왜 지금은 간첩법 찬성안한답니까
계속 말도안되는 논리로 계속 미루고있는걸
모르겠어요?
급박한 지금의 정세에서
어찌 이럴수 있나요

[윤석열 사형]

그러니까, 진짜 간첩 윤석열 먼저 처단하자고.

더러운 놈이 어디 지 마누라 범죄를 덮자고
김정은 흉내를 내고 염병인지?

대한민국을 일당독재국가 만드려던 윤석열
이놈이야말로 북한 추종하는 놈 아닌가?

[39.118]

하도 가짜뉴스 타령해서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간첩법 은 심사숙고 해야한다는
워딩을 그대로 링크로 가져왔는데
왜 이것도 딥페이크입니까 ㅉㅉ

[윤석열 사형]

일당독재 꿈꾸던 내란수괴 놈이야 말로 김정은 추종하는 간첩이고!
그런 내란수괴를 방탄하는 국힘당이야말로 간첩당 아닌가?

[39.118]

간첩법 상정하자는 유상범 의원에
반박하는 정청래
https://youtu.be/RMtoGXBWdy4?si=FRcWkIw2E1AvbcHJ

[39.118]

말만 민주당이 반대 안했다고 하지말고
190 석의석으로 당장이라도
간첩법 개정가능한데 왜
민주당은 여지껏 별 이유를 다 대면서
안하고 있냐는거예요

거대야당이 간첩법 막고있으니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거 아닙니까

[스카이데일리]

전에 선관위 중국 연수원 99명 체포해서 주일미군 기지로 보냈다던 기사도
이런식으로 퍼나르고 쌩난리를 치더니만.

미군이 직접 나서서 그거 가짜뉴스라고 바로잡았죠.
쪽팔리는 줄도 모르는 극우 모지리들.

하여간, 이런것들 수준은 딱 김명신, 그 돌대가리 수준임.

[가짜뉴스]

타령하면 진실이 가려집니까
이재명 처럼 살지마요

[66.169]

심사숙고 하자는 정청래 영상도 딥페이크입니까
대답하세요

[막긴뭘막아?]

그거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윤석열, 그 또라이 ㅂㅅ 새끼가 계엄령 내려서 못 한거잖아.
김정은 부러워서 친위 쿠데타 일으킨 그 ㅂㅅ부터 조져야 하니까.
기다리라고.

[내란중]

안에서 전쟁도발하는 윤석열같은 잡놈이
판사 호위속에 재판받는 중이라는건.

지금도 대한민국은 내란중이라는 증거.
지금은 내란종자들 싹 다 걷어내는게 제일 중요함.

[사법부]

뉴스는 보냐?
사법부가 언제부터 민주당에 호의적이었는데?
김앤장, 검찰, 사법적폐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내란중인거 안 보이나?

내란수괴 사형, 내란범들 종신형으로 싹 다 감방에 처넣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슴.

[ㅇㅇㅇ]

또 시작이군 또또또 발작 타임
이재명이 간첩법 막아서 한국은 곧 북한 간첩빨갱이가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이상 원글 생각이었음

[66.169]

우리법 연구회가 진짜 법앞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니
이해안가는 판결마다 우리법 연구회가
https://youtu.be/nRKvwGLjFrs?si=GVoIIDPhtKdaUsKc

[118.235]

https://youtu.be/RMtoGXBWdy4?si=p4fafgAv3COLXvMN

유상범 간첩법 상정의견에 반대하는 정청래

[118.235]

권성동 워딩이 진짜라면
이재명 내란수괴 맞나보네

[...]

그 법 대표 발의자가 누군지는 알고?
민주당 박지원의원임.

[원글은]

이재명이 내란수괴여야만 해!!!!!!!!
라고 외치고 있음

[220.126]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190석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할수있는데
왜 왜 안하는거 냐고!!!
반대안한다고만 자꾸 되풀이말고
하라고!!!!!!!
못할게 뭐가 있어?
30명 고위공직자 탄핵하는 그 패기로 당장 하라고

[ㅇㅇㅇ]

진짜와 가짜는 누가 구분을 못 하는것인가?ㅎㅎㅎ

[원글님]

선동질 재미있어요?

[125.137]

민주당 탈출은 지능순

[그]

친중이라 그래요
윤석열이 친일이면 이죄명은 친중이라 간첩질해도 입도 뻥긋못해요
중국에 나라바칠려고 작정했는지 걱정이죠

[원글은]

82회원중에서 제일 지능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중???

[중국]

도적에 나라 팔아먹는 도적놈 응원하는게
진짜 쪽팔리는거예요 매국 이요

[ㄴㄴ]

매국은 누가 하고 있는건지ㅉㅉ

[...]

윤석열 이재명 둘다 보내고 나라를 살립시다!

[ㄴㄴ]

당신이나 그런 선택 하시던지

[ㅇㅇ]

250님 오늘도 화이팅

[...]

허위사실유포로 민주파출소에 신고합니다

[ㅇㄹ]

이재명
'25.4.23 10:43 PM (1.250.xxx.105)
중국 첩보기관 특파원과 비밀 회동
https://www.youtube.com/live/CCBjTjf6Gvc?si=xEvIL6wcPHlxFYBN
========
바본가?
내외신기자라는 본문을 보면서
중국 첩보기관 특파원이라고
계속 우기고 허위사실을 쓰다니..
쯪쯪쯪

[99]

이러다 중국에게 나라를 바치겠다는
큰 대가를 받기로 한거 아니라면
대한민국 일개 국민이어도 이런짓은 못합니다.
무섭고 더러운 이기주의자

[211.25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신화통신과 극비리에 만났다고 의원이 딱 지적하는데
ㅉㅉ
신화통신 언론과 극비리에 만날이유가 뭐니

[211.251]

중국 인민 공화국에서 기자가 어딨니?????

[ㅎㅎㅎ]

어제 박지원 할배가 얘기했어요
그 법안 발의한게 자기라고.

[ㅇㅇ]

권성동 망상임

[원글이]

가짜뉴스 선동 열일하네
두드려 맞아도 기도 안죽고 신ㅊㅈ인가? ㅎ

[121.121]

어떤 부분이 가짜뉴스니? 딱 꼬집어 말해주겠니?
할수있는게 비아냥이 다지? 그게 딱 니 수준이니

[가짜뉴스]

할매들 카톡에나 통하지 여기 안통함. 딴데가서 약팔아요.

[142.189]

뭐가 가짜 뉴스냐고????
대답도 못 할꺼면 패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