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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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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파기 환송에도 이재명 후보지위 안전한 이유

.. 조회수 : 2,248
작성일 : 2025-04-23 19:51:39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가 아닌 유죄 취지로 선고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면 

후보 지위가 법적으로 박탈되는벌금 100만원 이상 (물론 100만원 이하일 수도 있지만) 을 선고하더라도

바로 그냥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2심이  무죄로 선고한 내용을 이유를 달아 뒤집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3~4 개 월 걸린답니다.  즉 투표일까지 2심이  확정 안 되는 거죠. 물론 득표에 불이익은 있겠지만

(영상 6분 2초 부분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t2T0iOOL34&ab_channel=%EC%96%B8%EB%A1%A0%EC%9...

IP : 175.195.xxx.15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법원이
    '25.4.23 7:54 PM (119.71.xxx.160)

    파기 자판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깔끔하죠.

    그리고 만일 파기환송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00만원 이상 유죄 나오면

    이미 대통령자격 없어요 선거 다시 해야죠.

    뭐 이제 나는 대통령이니까 그러고 버팅기면 될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 2. 119.71
    '25.4.23 7:57 PM (59.12.xxx.29)

    파기 자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3심 40만건중 2심 무죄에서 파기자판 한 경우 없어요
    대법관들이 그렇게 무리수 두지 않아요

  • 3. 119.71
    '25.4.23 7:59 PM (175.195.xxx.152)

    ㅋㅋ 유죄 확정 이전 무죄일 때 대통령 당선됐으면 대통령 맞아요. 그 후에 뭐가 됐던

  • 4. ㅇㅇ
    '25.4.23 8:06 PM (180.71.xxx.78)

    파기자판은 2심에서 유죄일때
    유죄인 피의자 구제수단으로 3심에서 무죄줄때나 하는거지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3심에서는 파기자판하고 직접
    벌금. 집행유예등 형량 결정 못합니다.

    단.불법으로 윤씨 탈옥시킨 지귀연이라면 가능할수도

  • 5. ...
    '25.4.23 8:10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조희대 대법원장 지켜 보겠슈...?...
    일제시대 사법부 인간들 만행 ... 생각이....?..

  • 6. 파기자판을
    '25.4.23 8:12 PM (119.71.xxx.160)

    왜 못해요?

    법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웃기고 있네

  • 7. 윗님
    '25.4.23 8:14 PM (175.200.xxx.145)

    웃기면 웃으세요

  • 8. ...
    '25.4.23 8:16 PM (59.12.xxx.29)

    2찍 수준보소
    혼자 우기면 되는줄 아나

  • 9. 100만원 벌금
    '25.4.23 8:18 PM (119.71.xxx.160)

    이상은 대통령후보 자격 상실인데

    이재명은 신적인 존재라 그 적용을 안받는다는 거군요

    일단 대통령 되면 땡이네요 ㅎㅎㅎㅎㅎ

    이재명 신도들 답네요 ㅎㅎㅎㅎㅎ

  • 10. 헌법파괴
    '25.4.23 8:20 PM (211.235.xxx.144)

    웃기다니 그나마 낫겠네요
    3년내리 지금까지 2찍 때문에
    나머지국민들은 기가막히다못해, 계엄 내란수괴가
    버젓이 자유의몸으로 돌아다니꼴도 보고있거든요

  • 11. 2찍님들아~~
    '25.4.23 8:3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서결이나 껴 안고 평생 사세요

  • 12. ....
    '25.4.23 8:43 PM (211.235.xxx.230) - 삭제된댓글

    2찍들 주진우 의원인지 나발인지 한테 또 속고있네

    극우 유튭애들한테 희망회로 돌리며 집팔아슈퍼챗이나 쏴주세요

  • 13. ...
    '25.4.23 8:50 PM (175.223.xxx.249)

    무죄라면서요?
    무죄라면서 왜 이렇게 혓바닥인 긴가요?
    불안한가봐

  • 14. ㅅㅅ
    '25.4.23 8:56 PM (218.234.xxx.212)

    https://m.nocutnews.co.kr/news/6329422?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권영철 법조전문 기자의 이 기사가 제일 충실한 것 같네요.

  • 15. 119"71
    '25.4.23 8:59 PM (59.1.xxx.109)

    너님 미는 사람이나 신경써요
    이재명 관심 끄고

  • 16. ...
    '25.4.23 9:54 PM (110.70.xxx.203)

    희망회로 열심히 돌려보세요
    불안한 마음이나 진정시키게...
    그러게 좀 제대로 살지

  • 17. 제대로
    '25.4.23 10:18 PM (222.235.xxx.216) - 삭제된댓글

    못산거는 윤거니 아닌가요,
    솔직히 윤거니 찍은 지지자들이 이재명한데 악플 달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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