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등의 공개 모집 공고를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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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한 계엄 선포와 실패는
군대식 상명하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검찰에서의 성공 신화에 도취되어
군대도 검찰처럼 일사불란하게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던 오해와 망상 때문’이라는 비판을 접할 때마다
어찌나 낯이 뜨겁던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군인 중에는
故 채수근 상병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위해 항명한 박정훈 대령이 있고,
내란의 밤,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한 조성현 육군 수방사 1경비단장이 있고,
그 내란의 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항명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도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에는
누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의 공개 모집 공고 글을 어제 접했습니다.
당연히 ‘알박기’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네요.
우리 검찰에게 내일이 과연 있을지..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와 검찰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지 않다면,
제발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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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일부입니다.
검찰 특수부의 표적수사와 몰이수사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런 진술들로 퍼즐을 짜맞추고 이어 붙여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는가를
이제 많은 시민들이 눈치채고 있지요.
김학의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성실히 조사하고
야밤에 검찰청으로 달려나와
긴급 출국금지로 김학의의 해외 도주를 막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와 몰이수사는
이규원 검사를 거쳐 이광철 선임행정관, 조국 민정수석으로 엮어 올리려는
검찰의 큰 그림임을
그 광풍 속에서 눈치챈 사람들이 2021년 당시에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할 텐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이규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기각, 기소와 재판 소식을
멀리서 간간이 들었는데,
다행히 누명이 속속 벗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법정에서
최 모 검사가 이규원 검사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자신의 검찰 조서를 뒤집고
“검찰에서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처럼
위협적이고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하여
이규원 검사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증언했고,
용기를 낸 여러 증언 덕분으로
이규원 검사가 대부분의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지난 3. 6.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반인권적이고 무리한 표적수사를 한 검사들을 감찰해 달라’고
대검 감찰부에 민원 제기했는데,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수뇌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재재판관 임명 시도에 이어
대검 감찰부장 등을 ‘알박기’로 심어두려는 듯하여
어찌나 참담하고 한심한지요.
현 수뇌부 등 몇몇 검사들이 ‘알박기’로 잠시 안도할 수 있겠지만,
검사들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를 더 끓어올릴 테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저렇게 되었듯
그 분노는 관련 당사자는 물론 검찰을 쓸어버릴 해일로 결국 밀려들 텐데
어쩌려고 저러나… 싶어
한심하고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이자,
대검 감찰부에 민원 제기한 민원인이자,
검찰 구성원으로
이제라도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에서
염치를 찾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