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ㅡㅡㅡㅡ
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정경심 4년 때린 판사라는.거..
질질질 끌다 임기 끝나면 감옥 보내는 짓도 할꺼라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지귀연을 보니 불가능한게 없어요
판사들 이것들 개혁이 필요해보임!!
진행중인 재판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가 다수의견입니다
나라가 어찌되건 그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니
우짜든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전부 다 개혁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139 | 애 이름대며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네요. 4 | 땡땡이아빠 | 2025/04/29 | 2,978 |
| 1706138 | 대운을 잡아라 새 일일드라마 1 | 귀아파 | 2025/04/29 | 1,880 |
| 1706137 | 비행기 탈 때 선크림도 액체류인가요? 10 | .. | 2025/04/29 | 2,692 |
| 1706136 | 대학생 아이방 청소ㅜㅜ 12 | .. | 2025/04/29 | 3,451 |
| 1706135 | 부드러운 전기요 종류 있나요? 3 | .... | 2025/04/29 | 664 |
| 1706134 | 72년생 아직도 15 | 갱년기 | 2025/04/29 | 5,748 |
| 1706133 | 갤럭시s25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ㅜㅜ 20 | ........ | 2025/04/29 | 5,143 |
| 1706132 | 업비트 빗썸 쓰시는분들 해외로그인 차단하세요 15 | 모f | 2025/04/29 | 3,239 |
| 1706131 | 70대 노인 간병보험은 하루 15만원까지일까요? 4 | .. | 2025/04/29 | 1,756 |
| 1706130 | 법화경 공부하신 분 질문 좀 드립니다 6 | .. | 2025/04/29 | 978 |
| 1706129 | 사무실이 아직 추워요 3 | 00 | 2025/04/29 | 1,369 |
| 1706128 | 논란이 된 김나영 sns사진에서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가 보이죠.. 29 | ㅇㅇ | 2025/04/29 | 13,239 |
| 1706127 | 맛있는 데리소스 추천해주세요 | ... | 2025/04/29 | 385 |
| 1706126 | 선행을 시킬걸 그랬어요. 14 | ..... | 2025/04/29 | 4,146 |
| 1706125 | 40대는 간병보험 필요없겟죠? 2 | 내일 | 2025/04/29 | 1,571 |
| 1706124 | 한동훈은 매국노당 당원들도 싫어하던데요? 22 | ㅇㅇ | 2025/04/29 | 1,397 |
| 1706123 | 아울렛제품은 이제 망설여져요 2 | 아울렛 | 2025/04/29 | 3,446 |
| 1706122 | 염색방 염색약 어떤가요? 4 | .. | 2025/04/29 | 1,696 |
| 1706121 | 도와주세요 12 | 찜찜 | 2025/04/29 | 2,439 |
| 1706120 | 고2 공부를 아예 안해요 18 | oo | 2025/04/29 | 2,858 |
| 1706119 | 개인 연금으로 펀드연금을넣고 있는데 | 펀드 | 2025/04/29 | 696 |
| 1706118 | 이수경 어때 보여요? 13 | 나이 | 2025/04/29 | 6,105 |
| 1706117 | 간병인 보험 드신 분들 나이대 어떻게 되세요? 23 | ... | 2025/04/29 | 2,842 |
| 1706116 | 무연 미니뜸 추천해주세요. | 베베 | 2025/04/29 | 379 |
| 1706115 | 진짜 하루종일 인터넷하는거 같아요ㅠ 17 | 심심 | 2025/04/29 | 3,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