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ㅡㅡㅡㅡ
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정경심 4년 때린 판사라는.거..
질질질 끌다 임기 끝나면 감옥 보내는 짓도 할꺼라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지귀연을 보니 불가능한게 없어요
판사들 이것들 개혁이 필요해보임!!
진행중인 재판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가 다수의견입니다
나라가 어찌되건 그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니
우짜든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전부 다 개혁해야 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7279 | 목 아플때 이비인후과만 가시나요? 3 | ㅡㅡ | 2025/05/02 | 691 |
| 1707278 | 판사색이는 어찌 잡나요 탄핵 못하나요 18 | ㅇ | 2025/05/02 | 1,675 |
| 1707277 | 기레기들 쓰레기 언론들 | 정말 | 2025/05/02 | 363 |
| 1707276 | 노년기 수면 장애 14 | ㆍ | 2025/05/02 | 2,453 |
| 1707275 | (전기차) 아이오닉6 타시는 분 계실까요? 1 | ㅇㅇ | 2025/05/02 | 465 |
| 1707274 | 공효진은 인스타에 광고는 왜하나요? 3 | ㅇㅇ | 2025/05/02 | 2,149 |
| 1707273 | 저는 정말 여행을 안 좋아해요. 32 | 음.. | 2025/05/02 | 4,638 |
| 1707272 | 중국 관세로 뚜들겨 맞으니 미세먼지 없어 좋아요 13 | ㅁㅁ | 2025/05/02 | 1,734 |
| 1707271 | 강원도철원에 2 | ㄱㄴ | 2025/05/02 | 894 |
| 1707270 | 이번주 이혼숙려. 베스트 오브 베스트 7 | 와 | 2025/05/02 | 3,845 |
| 1707269 | 이재명이 석연치 않을 때는 24 | 지지 | 2025/05/02 | 2,483 |
| 1707268 | 충천기가 뜨거운 이유 2 | 그냥 | 2025/05/02 | 956 |
| 1707267 | 민주당 지지자들 너무 착해요ㅠㅠ 21 | ㅠㅠ | 2025/05/02 | 1,929 |
| 1707266 | 유튜버 한방언니 궁금증이요 6 | 한방언니 | 2025/05/02 | 1,860 |
| 1707265 | 55살되니 정말 팍팍 늙는거 같아요 17 | 123 | 2025/05/02 | 5,122 |
| 1707264 | 묵주기도 하다가 끊겼는덕 2 | Darius.. | 2025/05/02 | 976 |
| 1707263 | 4월3일이후 쉬다가 대법원판결 보니 집회 3 | 쌀국수n라임.. | 2025/05/02 | 934 |
| 1707262 | 국힘들 원하는건 국민충돌이구나 8 | 이뻐 | 2025/05/02 | 780 |
| 1707261 | 이승연 아빠하고 나하고 6 | @@ | 2025/05/02 | 2,778 |
| 1707260 | 중앙지법, 윤석열 추가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13 | ㅇㅇ | 2025/05/02 | 2,256 |
| 1707259 | 내가 국힘을 싫어하는 이유 6 | ... | 2025/05/02 | 711 |
| 1707258 | 대법관 탄핵부터 해주세요 17 | 전부다해 | 2025/05/02 | 1,170 |
| 1707257 | 김수현은 어떻게 되었나요 ? 6 | ….. | 2025/05/02 | 2,326 |
| 1707256 | “서울대 나왔다”며 석방 호소한 서부지법 폭동가담자 9 | .. | 2025/05/02 | 2,463 |
| 1707255 | 저만 사법부 대선개입 무섭나요? 47 | 어휴 | 2025/05/02 | 2,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