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원합의체 심리의 의미

ㅅㅅ 조회수 : 2,038
작성일 : 2025-04-22 15:11:21

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ㅡㅡㅡㅡ

 

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https://chanpark.tistory.com/m/entry/%ED%97%8C%EB%B2%95-%EC%A0%9C84%EC%A1%B0-%...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는
    '25.4.22 3:13 PM (76.168.xxx.21)

    정경심 4년 때린 판사라는.거..
    질질질 끌다 임기 끝나면 감옥 보내는 짓도 할꺼라는 걸 걱정하게 됩니다. 지귀연을 보니 불가능한게 없어요

  • 2. 아웃
    '25.4.22 3:56 PM (58.182.xxx.166)

    판사들 이것들 개혁이 필요해보임!!

  • 3. ...
    '25.4.22 6:18 PM (211.234.xxx.172)

    진행중인 재판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되도 재판은 계속된다가 다수의견입니다

  • 4. 어휴
    '25.4.22 6:54 PM (211.36.xxx.93)

    나라가 어찌되건 그저 이재명 죽이기에 열을 올리니
    우짜든동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전부 다 개혁해야 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490 고3 손떨림 때문에 9 ........ 2025/04/24 1,671
1704489 빌트인 가스렌지 점화..좀 도와주세요 9 ... 2025/04/24 752
1704488 햄은 뭐가 맛있나요? 6 .. 2025/04/24 1,302
1704487 이재명, 당선되면 3일 뒤 청와대 간다 27 ........ 2025/04/24 6,022
1704486 한화 8연승인데 오늘 또 이기고 있음 4 ..... 2025/04/24 1,045
1704485 영어 좀 가르치라는 동네 학부모 30 뭔상관 2025/04/24 4,060
1704484 무릎 인공관절 재수술 5 종이나라 2025/04/24 1,397
1704483 간병인보험 질문이요 4 ... 2025/04/24 1,526
1704482 죽으면, 화장해달라 하실건가요? 19 .. 2025/04/24 4,049
1704481 닌자 아이스크림 메이커 사신 분 계신가요? 3 아아 2025/04/24 1,594
1704480 Jtbc 뉴스룸 보시는 분 7 ㅇㅇ 2025/04/24 2,543
1704479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콘클라베는 진보/퇴보를 가르.. 1 같이봅시다 .. 2025/04/24 657
1704478 주무실때 다리 올리고 주무시나요? 4 ... 2025/04/24 1,671
1704477 남편이 성과급 보너스 받았다는글 2 다거기서거기.. 2025/04/24 3,060
1704476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건 1 ㅇㅇ 2025/04/24 899
1704475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개입 중지하라! 18 4.26(토.. 2025/04/24 1,791
1704474 생리하고 기운 없을 때 뭐 드세요 8 아픔 2025/04/24 1,737
1704473 텔레파시 노래 나왔네요 7 ,,,,, 2025/04/24 1,099
1704472 한동훈 쇄골뼈 탈출 ㄷㄷㄷ 29 .. 2025/04/24 6,631
1704471 제가 사 먹은 백김치는 어디 제품이었을까요? 5 가르쳐 2025/04/24 1,273
1704470 . 22 ㅇㅇ 2025/04/24 5,669
1704469 갑자기 생활비가 확줄으니 살만하네요 29 솔라스 2025/04/24 22,161
1704468 숨고로 계약한 이사견적, 계약서 없이 괜찮나요? 3 ㅇㅇ 2025/04/24 862
1704467 과잉진료 영업하는 병원/골밀도 검사 차이가 무려 3 입니다 -.. 2 ........ 2025/04/24 1,117
1704466 내란군사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보석 신청 검찰 해체 .. 2025/04/24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