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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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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조회수 : 3,559
작성일 : 2025-04-22 12:36:50

빠른 결론 부탁드립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후보 등록 전엔 결론 나오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4880?sid=102

IP : 211.234.xxx.242
5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리가요
    '25.4.22 12:37 PM (211.235.xxx.208) - 삭제된댓글

    후보등록 코앞인데

  • 2. 5월 11일이
    '25.4.22 12:39 PM (211.235.xxx.208)

    후보등록 마감이라던데
    그전에 판결 나올리가요

  • 3. ...
    '25.4.22 12:39 PM (211.234.xxx.242) - 삭제된댓글

    대법은 증인도 필고 심리만 2번 정도 해도 결론 낼 수 있어서
    빨리 나오는거 가능하대요

  • 4.
    '25.4.22 12:40 PM (211.234.xxx.26)

    3심은 법리만 검토하는거라
    2심 결과 그대로 나올 확률 높아요.
    혼란 줄이는거 하고 아무 관계 없고
    그 어떤 사건도 시간상 진행 못합니다.

    근데, 대체 뭐가 혼란스러운거에요?
    내란수괴가 뻔뻔하게 다니는 것만큼 혼란스러운게 없는데

  • 5. ...
    '25.4.22 12:40 PM (211.234.xxx.242)

    대법은 증인도 필요없고 심리만 2번 정도 해도 결론 낼 수 있어서
    빨리 나오는거 가능하대요

  • 6. 2심에서 무죄
    '25.4.22 12:42 PM (59.6.xxx.211)

    나왔는데 뭔 혼란?
    내란 수괴가 설치고 돌아다니는 게 더 혼란임

  • 7. ...
    '25.4.22 12:42 PM (223.39.xxx.9)

    2심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무죄 확실하죠.
    혼란할게 뭐 있나요?

  • 8. ...
    '25.4.22 12:42 PM (211.234.xxx.242)

    대선주자가 재판중인게 혼란 그 자체죠
    후보 자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어느쪽이든 사법부가 결론을 빨리 내줘야죠
    후보등록 후에 유죄로 결론나면 민주당은 후보가 사라져요

  • 9. 2심 못 뒤집
    '25.4.22 12:44 PM (119.71.xxx.160)

    는다고 누가 그래요?

    못뒤집으면 3심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은 후보로 안된다고 한거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국짐이 날릴까요? 이번 넘어가면 또

    다음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후보되면 안됩니다

  • 10. 전원합의체는
    '25.4.22 12:44 PM (211.235.xxx.138)

    오래 걸린다고 하니

    꿈 깨시구요

  • 11. 전원합의체가
    '25.4.22 12:46 PM (119.71.xxx.160)

    누가 그래요 더 오래걸린다고? 오히려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 12. ㅎㅎㅎ
    '25.4.22 12:46 PM (39.7.xxx.166)

    대법에서 빨리빨리 해서 원글이 원하는 결론에 근접한다면 파기환송심인데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부 배당하고 재판 다시하는거예요. 뭘 모르니 이런 글을 쓰지....

  • 13. ㅋㅋㅋㅋㅋ
    '25.4.22 12:46 PM (172.56.xxx.119)

    이재명아 바본가?
    기피신청헸쥐.
    정경심 4년 때린 판사 배당 속보인다 증말

    1심 6년하는 나경원이나 빠른 판결 부탁레요!

  • 14. 파기환송이란건
    '25.4.22 12:47 PM (119.71.xxx.160)

    유죄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된 후 유죄나오면 대통령직이 유지될까요?

    민주당에서는 된다 국짐은 안된다 피터지게 싸우겠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 15. ..
    '25.4.22 12:48 PM (106.102.xxx.130)

    5월 중순 쯤 선고날 수 있다네요.

  • 16. 우리나라
    '25.4.22 12:48 PM (112.157.xxx.212)

    우리나라 같은 검찰에서
    그럼 정적만 골라서 재판에 올리면
    정적제거 간단해지게요?
    그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눈앞에 나와서 내가 계엄선포한다 했던 인간도
    보호받으면서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장동에서 나올때까지 재판하는 재판이
    국민들 이미 다 식상해 있어서 관심도 없어요
    이재명 당선되면
    부디
    대장동부터 다시 재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고구마 캐다가 주렁주렁 달려 나오니까
    그재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던데요

  • 17. 39
    '25.4.22 12:49 PM (106.102.xxx.130)

    파기환송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도 타격 크죠.

  • 18.
    '25.4.22 12:49 PM (211.234.xxx.74)

    대선주자가 뭐가 혼란스러운데요?
    검찰의 행태를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이재명 저격하려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기소한 거 다 아는데
    대체 뭐가 혼란스럽다는 건가요?

    이명박근혜부터 끊임없이 털어왔고
    검찰 총장이 대통령 되어서도 못 잡아 넣은 이재명이에요.
    잡아넣을 거리 있었으면 진작 죽여놨어요.

    다른 민주 인사들이 괜히 자살하고 교도소 다녀온 줄 아시나요? 그렇게 억지로 잡아넣을 꼬투리가 없으니 계속 언론으로 공격했던 거잖아요.
    언론에 세뇌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거겠죠.
    주체적으로 상황 판단 못하는 사람들 딱함..

  • 19. ...
    '25.4.22 12:50 PM (61.79.xxx.23)

    대선이 먼저임
    꿈깨셔

  • 20. ...
    '25.4.22 12:50 PM (211.234.xxx.242)

    사안 자체가 간단한거라
    오래 걸리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느쪽이든 빠른 결론 기다립니다

  • 21. --
    '25.4.22 12:50 PM (112.150.xxx.80)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라 속도 안 나요.
    최소 반년은 봐야 함.

  • 22. 걱정말아요
    '25.4.22 12:51 PM (112.157.xxx.212)

    검찰이 무슨짓을 한들
    설마 내란대텅 만든 당에서
    국민들이 한숨속에 살고 있는 이시국에
    바퀴벌래로 태어날래 자동차바퀴로 태어날래
    이짓이나 하고 있는 정당이 무슨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관심이나 가질것 같나요?
    70% 국민이 국짐 해산하고
    다시 일할놈들을 뽑아서 보수해라 할것 같지 않나요?

  • 23. 빨리 진행하기
    '25.4.22 12:51 PM (119.71.xxx.160)

    위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 같은데

    오래걸린단 헛소리를 하는 분도 있네요.

  • 24. 2심이 그대로면
    '25.4.22 12:51 PM (223.38.xxx.208)

    3심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거 아닌가요?

  • 25. 후보등록후 선고
    '25.4.22 12:52 PM (211.235.xxx.230) - 삭제된댓글

    하면 법원의 선거개입이 될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후보 등록후 수사, 재판 올스톱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 보장으로요.

    트럼프가 기소가 20건인데도 그래서 당선 되었죠?

  • 26. ..
    '25.4.22 12:52 PM (114.207.xxx.213)

    아무리 그래본들 중도들의 마음은 안 바뀜요.
    재판부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

  • 27. 후보등록후 선고
    '25.4.22 12:52 PM (211.235.xxx.230)

    하면 법원의 선거개입이 될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후보 등록후 수사, 재판 올스톱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 보장으로요.)

    트럼프가 기소가 20건인데도 출마의 자유권 보장으로 그래서 당선 되었죠?

  • 28. 여기가
    '25.4.22 12:53 PM (223.38.xxx.58)

    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이 미국식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 29. 무슨 선거개입?
    '25.4.22 12:54 PM (119.71.xxx.160)

    이미 훨씬 이전에 수사 개시 되었고 재판 중인데

    웃기는 소리 하네요.

  • 30. ...
    '25.4.22 12:54 PM (221.162.xxx.205)

    전원합의체는 오래걸린다고 조선일보에서도 얘기했구요
    대법은 유죄를 내리는 데가 아니라 파기환송될수도 있는데 님들바램대로 지지율 안떨어져요
    1심 유죄나왔을때 지지율 더 올랐어요

  • 31. 파기환송과
    '25.4.22 12:55 PM (119.71.xxx.160)

    지지율 무슨상관인가요?

    파기환송은 유죄라는 뜻인데 국민들 지지율로 재판결과도 바꾸나요?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못그래요.

  • 32. 잘못하면 이재명
    '25.4.22 12:57 PM (119.71.xxx.160)

    때문에 정권 국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짐이 그걸 노리고 있구만

  • 33. ..
    '25.4.22 12:57 PM (106.102.xxx.212)

    억지는 무슨
    김문기 빼고라도 백현동 까지 무죄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죠.
    백현동 용도상향시켜 민간업자 수천억 이익 갖게 했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의 존재
    근데 이재명 왈 용도상향은 민간업자에 혜택 줄려고 한 건 아니다국토부가 안해주면 직무유기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상향해줬다고 말했죠.

    근데 국토부에서 온 공문과 국토부 직원,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구요.

  • 34. ...
    '25.4.22 12:58 PM (61.79.xxx.23)

    혼란을 줄이기 위해 후보 등록 전엔 결론 나오겠죠?


    후보 등록 일이 5월4일 아닌가요?
    그때까지 뭔 결론이 나와 ㅋㅋ

  • 35. ..
    '25.4.22 12:59 PM (221.162.xxx.205) - 삭제된댓글

    파기환송은 되돌려보낸다는 뜻이지 유죄란게 아네요
    유죄면 형량이 나와야하는건데 대법원은 형량을 못내리잖아요
    파기환송되도 다시 대법가수있어요
    끝이 안나는데 무슨 유무죄예요
    지지율이 왜상관이 없긴요
    결과안좋아서 지지율 떨어지길 바라는거잖아요
    님들바램되로 안된다구요

  • 36. 전원합의체
    '25.4.22 1:00 PM (125.132.xxx.178)

    전원합의체의 의미를 몰라서 2찍들이 좋아들 하나 보내요ㅎㅎ

  • 37. 119.71
    '25.4.22 1:01 PM (182.252.xxx.163)

    원글 둘다 속보임ㅋㅋ

  • 38. ..
    '25.4.22 1:01 PM (221.162.xxx.205)

    바보들인가 전원합의체가 그리 뚝딱 되는줄아나

  • 39. 그런데
    '25.4.22 1:01 PM (118.235.xxx.220)

    윤석열 선거법 위반(선거사무실)과 온갖 거짓말들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빨리 수사해야죠

    한동훈 오늘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다는데 보도 이후에도 한동훈 수사 안 들어간다?

    그러고는 이재명 재판만 빠르게?

    그러면 진짜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수사와 법원 재판을 쓰는거니,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 40. 119.71
    '25.4.22 1:06 PM (61.79.xxx.23)

    난리가 났네 ㅋㅋ

  • 41. 파기자판할
    '25.4.22 1:07 PM (119.71.xxx.160)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고법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결론 내는 건데요

    이재명사건은 대선이 걸려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곧 결과 나오겠네요. 빨리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게 좋아요.

  • 42. 119.71
    '25.4.22 1:14 PM (61.79.xxx.23)

    파기자판은 유죄가 무죄 될때 나와요
    이재명은 2심무죄라 파기자판 못합니다
    공부 좀 하쇼

  • 43. 변호사가
    '25.4.22 1:15 PM (211.235.xxx.43) - 삭제된댓글

    전원합의체는 일반 재판보다 더 오래걸린다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데요?

    기레기들이 잘 모르고 빨라진다고 쓰는거래요

  • 44. 변호사가
    '25.4.22 1:16 PM (211.235.xxx.43)

    전원합의체는 일반 재판보다 더 오래걸린다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데요?
    (과정도 더 복잡)

    기레기들이 잘 모르고 빨라진다고 쓰는거래요

  • 45. ...
    '25.4.22 1:17 PM (118.235.xxx.44)

    알바들 선동이죠
    재판 빨라진다. 파기자판도 할수있다 ㅋ
    안 속아요

  • 46. 3심에서
    '25.4.22 1:28 PM (121.162.xxx.227) - 삭제된댓글

    뒤집어지는 경우 있어요
    1은 ㅇ 2는 X 3에서 다시 ㅇ
    박정희 농지수용 판결때 이렇게 나서 천문학적 보상 받았어요

  • 47. 무식한
    '25.4.22 1:37 PM (223.38.xxx.71)

    119는 진짜 이무말 대잔치

  • 48. 아니
    '25.4.22 1:57 PM (118.235.xxx.58) - 삭제된댓글

    2심 뒤집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어찌 저리 당당하게 하죠?
    무식한 티 너무 내네.

  • 49. 그 사건
    '25.4.22 2:53 PM (211.114.xxx.199)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기나 하는지?

  • 50. ㅋㅋ
    '25.4.22 3:02 PM (1.236.xxx.84)

    2심 무죄판결을 유죄로 만들 순 없답니다. 대법원에선
    파기환송을 할 수 있을뿐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재명은 대통령 됩니다.
    그러니 기대는 접어두세요.

  • 51. 먼소리여
    '25.4.22 3:59 PM (118.235.xxx.98) - 삭제된댓글

    권순일이 1,2심 유죄판결 대법원에서 뒤집었는데
    먼소리여.
    이재명은 이미 전적이 있지요.

  • 52. ㅇㅇㅇ
    '25.4.22 4:12 PM (223.38.xxx.14)

    줄줄이 걸린 재판이 몇갠데
    이번 어떻게 넘아간다쳐도 남은 재판은 대권 잡고도 계속 할거랍니까?
    그 재판들 다 없앨라고 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 점이나 확실히 해두라 하세요.
    재판 받을 건지 유죄가 나오면 어쩔 건지. 대북송금건 재판도 빼박이더만.
    민주당이 왜 이죄명 일당체제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법리스크 없는 후보를 내라구요.
    뭔 말만 하면 찍찍 거리지 좀 말고 어후 듣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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