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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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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

몸에좋은마늘 조회수 : 924
작성일 : 2025-04-21 19:14:23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중립적인 법정 수단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고 말했다. 칼이 요리나 수술에 쓰이듯 유익할 수도 있지만, 살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계엄도 용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윤석열 머리통에 총을 겨누고

"이 총은 아직 발사되지 않았으니 가치 중립적 무기"라고 속삭이고 싶다요.

 

IP : 49.161.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원
    '25.4.21 7:14 PM (122.32.xxx.106)

    시원한 비유네요

  • 2. 문제는
    '25.4.21 7:20 PM (121.136.xxx.65)

    정권유지에 눈먼 술주정뱅이가 그 가치중립적 수단을 국민을 지키는게 아니라 살상하고 난도질하는데 썼다는 거.

  • 3. ㅇㅇ
    '25.4.21 7:21 PM (1.225.xxx.133)

    님 천재네요

  • 4. 개소리
    '25.4.21 7:23 PM (182.216.xxx.37)

    거 너무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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