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규근 의원님,공직선거법위반죄 남은 공소시효 3개월 반. 국수본은 특단의 조치로 수사, 기소해야

윤수괴구속하라! 조회수 : 875
작성일 : 2025-04-21 17:19:15

<공직선거법위반죄 남은 공소시효 3개월 반.  국수본은 특단의 조치로 수사, 기소해야>(250421. 10:30)

 

조국혁신당은 오늘,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TV토론, 기자회견 등에서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고, 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 ”약 4천만원 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장모가 오히려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22억 9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부산 저축은행 수사 관련 대장동 불법대출은은 수사대상도 아니고 단서도 없었다’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종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를 놓고 무속인 비선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참 황당한 이야기”라며,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해 왔습니다. 


이제 파면된 윤석열의 특권은 끝났고, 더 이상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명태균 게이트’ 사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서버 정보 삭제 지시, 
채 해병 수사 외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이번 고발은 단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종 불의와 불법,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 9일부터 시효가 시작되었고,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되어,
3개월 15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이 완전 종식 되고, 
‘대한민국의 봄’이 올 때까지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가장 선명하게 싸워나가는 
쇄빙선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21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https://www.facebook.com/share/p/1CEjYfCLRe/

 

https://v.daum.net/v/20250421110051344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꼭 처벌
    '25.4.21 5:22 PM (222.111.xxx.73)

    응원합니다

  • 2. 저도요
    '25.4.21 5:27 PM (125.134.xxx.38)

    !!!!!!!

  • 3. ..........
    '25.4.21 5:35 PM (121.141.xxx.163)

    혁신당 잘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016 민주당 법사위 긴급 기자회견 12 .. 2025/04/23 3,527
1704015 울 샴푸 대신 바디워시 써도 될까요? 4 빼꼼 2025/04/23 1,845
1704014 “14살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남성 무죄” 25 이게 판사?.. 2025/04/23 9,476
1704013 현실직시만으로 대인기피, 강박증 고쳐지나요 6 ㄱㄱ 2025/04/23 864
1704012 “고향에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벌써 14년째 light7.. 2025/04/23 1,696
1704011 지금 노인들이 의료복지혜택 받는 마지막 세대래요 15 .... 2025/04/23 4,669
1704010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볼까요? 11 ㅡㅡ 2025/04/23 1,550
1704009 전원합의체 회부된 이재명, 대선 못나올수도 있나요? 15 ... 2025/04/23 4,246
1704008 세탁특공대 비싼 니트 망쳐놓고 헛소리하네요 3 어휴 2025/04/23 1,416
1704007 눈밑 지방 재배치 상담 5 흑흗 2025/04/23 1,463
1704006 식사로 샐러드 먹는데 추워요 28 2025/04/23 4,006
1704005 절약할수 있을까요 저? 16 절약 2025/04/23 3,198
1704004 길가다 오랫만에 만난 사람 아는척 하시나요? 8 ㅇㅇ 2025/04/23 1,736
1704003 상속세 계산이... 2 ... 2025/04/23 1,578
1704002 남산 놀러오세요 3 영이네 2025/04/23 2,402
1704001 저 고3딸이랑 금요일 놀러가요 4 2025/04/23 1,373
1704000 연봉 높은 직장 다니면 워라밸 어떻게 챙기나요? 8 2025/04/23 1,614
1703999 외로움과 우울함은 다른걸까요? 4 .. 2025/04/23 1,440
1703998 넷플릭스 추천) 두교황 6 .. 2025/04/23 2,008
1703997 미인이신분들 살기 편하셨나요 29 ㅁㄵㅎ 2025/04/23 4,513
1703996 지금은 오후 2시, 매불쇼 GO GO!! 8 최욱최고 2025/04/23 752
1703995 내일 아침8시 대장내시경인데 6 ... 2025/04/23 862
1703994 윤수괴 1심 선고만 1년이상 걸린다니.. 22 ㅇㅇ 2025/04/23 2,062
1703993 김병주 의원님글, 한덕수 대행! 장군 인사 검증, 당장 멈추십시.. 7 한덕수탄핵!.. 2025/04/23 1,713
1703992 다들 은퇴없이 평생현역으로 일하다 죽는게 소원일까요 16 2025/04/23 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