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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 조회수 : 931
작성일 : 2025-04-21 11:47:13

 징계 사유였던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검찰 “무혐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14779

 아홉 장짜리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피고인별로 재판부와 판사 이름이 적혀 있고, 해당 판사의 학력과 근무 경력 등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를 불법 사찰한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들었고, 실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을 때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해 온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IP : 114.204.xxx.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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