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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 패소(종합)

...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25-04-18 10:24:45

이거 지연이자까지 하면 800억이라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나요??

엘리엇 1조넘는 소송도 결과 앞두고 있죠??

10% 승소 가능성 기사 나오는데도 항소결정한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던가요??

다 세금으로 나가는 쌩돈이잖아요.

 

IP : 222.107.xxx.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8 10:28 AM (24.66.xxx.35)

    세금으로 검은머리 외국인들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한가발의 배려지요.

  • 2. ㅎㅎ
    '25.4.18 10:28 AM (211.235.xxx.155)

    한동훈은 지금 대선에 나갈 타이밍이 아니네요.

  • 3. ..
    '25.4.18 10:29 AM (211.235.xxx.155)

    한지윤도 검은머리 외국인인가요?

  • 4. 이게다
    '25.4.18 10:37 AM (115.164.xxx.212)

    이 ㅁㅂ에서 시작된 모럴헤저드
    진짜 큰일입니다. 늘공들이 나랏돈 아무렇게나 퍼다쓰고 책임은 지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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