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제주항공 사고 특별법 통과했고요. 290명 찬성으로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7015?sid=100
보잉사 상대로 소송도 시작했어요. 이것도 오늘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71597?sid=101
아래 보니
언론에 크게 나오지 않으니 아무 일도 안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침 오늘 뉴스 올라온 것들 올려봅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사에는 특별법에 지원금, 추모사업 등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사고가 났으면 ,
왜 났는지 규명하고 앞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법 제도를 보완해야지,
이건뭐 유가족 특별지원법에 불과하네요
냉정하게 따지고보면 사고인데 ,어떤 죽음은 특별대우 받는게 과연 공평한건가요
대부분의 사고사는 그냥 사고사일뿐 별다른 지원도 못받는게 현실이고, 현행법상 한부모 가족 지원 같은것도 소득에 따라 철저하게 가려서 지원해주는 나라에서..
개인적인 사고랑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공평이란 개념이 나올 게 아닌데..
유가족 특별지원이 제대로 되는 사회로 가다보면..
그 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특정 죽음을 특별대우라고 칭하는 거 참 별로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그 특별대우가 좋을까요?
그 딴 거 안 받고 가족이 살아있는게 최선일텐덕..
이 상황에서 특별대우라고 공평 어쩌구 하는 거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시길래 그렇게 팍팍한가요?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갑자기 사망한 오토바이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법의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쌍팔년도 감성으로 일처리를 해대니 원...
국가가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시설에서 난 사고랑은 좀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고속도로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이죠 개인이 사고를 내도요.
제주공항 사고는 시설이 잘못돼서 난 사고라 인정했나요?
이번에 씽크홀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도 이런 법의 혜택을 받나요? 그거야말로 국가 책임인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형평성을 따지는건데 팍팍한 삶이 왜 나오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444 | 아크로비스타 압색검사의 정체 11 | ... | 2025/04/30 | 4,622 |
| 1706443 | 쳇gpt .아이 그림 분석 해보세요 1 | 육아 | 2025/04/30 | 1,364 |
| 1706442 | 커텐 길이 줄이는 비용 3 | 비쌀까요 | 2025/04/30 | 1,044 |
| 1706441 | 살면서 알바 몇개 해보셨어요? 12 | 음 | 2025/04/30 | 2,011 |
| 1706440 | CBS 김현정 5월 말까지만 진행한다는 소문이 있다는데요? 7 | 궁금 | 2025/04/30 | 5,241 |
| 1706439 | 분당판교위례 중식 추천바랍니다 3 | .. | 2025/04/30 | 1,097 |
| 1706438 | 정은경, “코로나도 이겨낸 나라를 내란으로 말아먹어” 6 | ........ | 2025/04/30 | 3,023 |
| 1706437 | 대구시장들은 대구에 관심없더만 5 | ㅇ | 2025/04/30 | 1,249 |
| 1706436 | 자동차를 또 사줄순 없는데.. 17 | Ann | 2025/04/30 | 4,454 |
| 1706435 | 간호병동 간식거리 뭐가 좋을까요 12 | 딸 | 2025/04/30 | 2,291 |
| 1706434 | 나이 드니 혼자가 편하다 11 | ㅇ | 2025/04/30 | 4,939 |
| 1706433 | 오늘 하루 날씨도 좋지만 뭔가 2 | ㅁㄴㅇㅈㅎ | 2025/04/30 | 1,579 |
| 1706432 | 국힘은 차떼기때... 2 | ㄱㄴ | 2025/04/30 | 480 |
| 1706431 | 황교안 대행때도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라 했다네요 2 | .. | 2025/04/30 | 1,019 |
| 1706430 | 간병인보험 체증형 4 | ... | 2025/04/30 | 1,251 |
| 1706429 | 민주당, 오늘 '쌍특검법' 법사위상정…대선후 본회의 처리 방침 9 | ... | 2025/04/30 | 1,184 |
| 1706428 | 박태웅, 이해민 의원 칭찬 “제도적 개선 절실… 국민은 피해자”.. | ../.. | 2025/04/30 | 671 |
| 1706427 | 광어회 며칠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3 | fresh | 2025/04/30 | 844 |
| 1706426 | 최태원 회장님 칩관리좀 12 | .... | 2025/04/30 | 4,474 |
| 1706425 | 항산화에 꼭 필요하다는 글루타치온 많이 드시나요? 7 | 글루타치온 | 2025/04/30 | 1,869 |
| 1706424 | 직장인 6일간의 연휴 뭐하세요? 1 | 음 | 2025/04/30 | 2,107 |
| 1706423 | 안과에서 루테인 구입, 실손 되나요? 4 | 건강 | 2025/04/30 | 1,593 |
| 1706422 | 뿌링클이 훨씬 더 살찔까요? 4 | ㅇㅇ | 2025/04/30 | 1,108 |
| 1706421 | 잊지말자 심민경 7 | 잊지말자 | 2025/04/30 | 2,078 |
| 1706420 | 고1수학점수가 9 | ㅇㅇ | 2025/04/30 | 1,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