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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완규랑 한명 날라간거아님

ㅇㅇ 조회수 : 5,141
작성일 : 2025-04-16 18:39:28

가처분 신청한거 받아들인거임

본안이 또 남아있음

1단계는 넘기고 2단계가 남아있는거

IP : 118.219.xxx.21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6 6:41 PM (114.200.xxx.129)

    그것도 날리겠죠. 입장바꿔서 생각해도 헌재재판관들도 그 인간들이랑 일하고 싶겠어요..
    막말로 얼굴 맨날 보고 일해야 되는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인데요 .

  • 2. 쉽게말하면
    '25.4.16 6:41 PM (172.225.xxx.238)

    밑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저런건 본안은 안중요해요.
    본안, 쉽게 말해 본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재판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정해 달라는게 가처분.

    유사한 사례가
    윤석열이 검총일 때 윤석열 자르려고
    징계 재가했는데
    윤석열이 징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그때 법원이 본안 전에 윤 징계 중지하라고 결정내려서
    결국 윤을 못잘랐어요.
    법원의 힘이 정말 막강하죠.

  • 3. ㅅㅅ
    '25.4.16 6:41 PM (218.234.xxx.212)

    본안 남아 있는데 대선까지 안 나옵니다. 청문절차 진행하려면 최소 대선 전 20일 이전에 종국결정이 한덕수가 임명가능하다고 나와야 하는데 불가능해요. 차기 대통령이 지명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 4. ㅇㅇ
    '25.4.16 6:42 PM (59.16.xxx.238)

    그냥 이재명이 날리면 됩니다

  • 5. ...
    '25.4.16 6:44 PM (59.12.xxx.29)

    대선전에 안나와요
    대선후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지명철회하면 됩니다
    고로 이완규는 오늘자로 날라간겁니다

  • 6. 이완규가
    '25.4.16 6:51 PM (116.38.xxx.207)

    진짜 궤변이 장난이 아니라서 오죽하면 서울법대겠죠? 거기 지도교수가 교실을 나갔대나. . 헌법재판관도 같이 근무하기 싫을 듯

  • 7. 완규
    '25.4.16 6:53 PM (58.29.xxx.96)

    김칫국 사발로 먹던데
    어쩔

  • 8.
    '25.4.16 7:01 PM (58.140.xxx.20)

    서울대 동문들도 반대한 인물.ㅋㅋ
    오죽하면..

  • 9. ..........
    '25.4.16 7:40 PM (211.36.xxx.94)

    헌법재판관 하고싶습니까? 네 하고싶습니다. ㅋ

  • 10. 깐족깐족대는
    '25.4.16 7:48 PM (118.235.xxx.181)

    공부잘하는애들..어떤 느낌인지알겠네요.재수없는 시키들

  • 11. 헌법재판관을
    '25.4.16 9:27 PM (221.163.xxx.206)

    개나 소나 하는 자리도 아니고...쯧쯧..한덕수는 스스로 무덤을 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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