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한거 받아들인거임
본안이 또 남아있음
1단계는 넘기고 2단계가 남아있는거
가처분 신청한거 받아들인거임
본안이 또 남아있음
1단계는 넘기고 2단계가 남아있는거
그것도 날리겠죠. 입장바꿔서 생각해도 헌재재판관들도 그 인간들이랑 일하고 싶겠어요..
막말로 얼굴 맨날 보고 일해야 되는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인데요 .
밑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저런건 본안은 안중요해요.
본안, 쉽게 말해 본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재판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정해 달라는게 가처분.
유사한 사례가
윤석열이 검총일 때 윤석열 자르려고
징계 재가했는데
윤석열이 징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그때 법원이 본안 전에 윤 징계 중지하라고 결정내려서
결국 윤을 못잘랐어요.
법원의 힘이 정말 막강하죠.
본안 남아 있는데 대선까지 안 나옵니다. 청문절차 진행하려면 최소 대선 전 20일 이전에 종국결정이 한덕수가 임명가능하다고 나와야 하는데 불가능해요. 차기 대통령이 지명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이재명이 날리면 됩니다
대선전에 안나와요
대선후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지명철회하면 됩니다
고로 이완규는 오늘자로 날라간겁니다
진짜 궤변이 장난이 아니라서 오죽하면 서울법대겠죠? 거기 지도교수가 교실을 나갔대나. . 헌법재판관도 같이 근무하기 싫을 듯
김칫국 사발로 먹던데
어쩔
서울대 동문들도 반대한 인물.ㅋㅋ
오죽하면..
헌법재판관 하고싶습니까? 네 하고싶습니다. ㅋ
공부잘하는애들..어떤 느낌인지알겠네요.재수없는 시키들
개나 소나 하는 자리도 아니고...쯧쯧..한덕수는 스스로 무덤을 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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