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 가처분인용 결정문 원본(사진)

ㅅㅅ 조회수 : 2,130
작성일 : 2025-04-16 18:38:26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 헌마 397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사진은 정청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HtmzL5nH7/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싸아~
    '25.4.16 6:47 PM (116.38.xxx.207)

    이거죠! 마은혁재판관님 들어가시고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전원일치네요.

  • 2.
    '25.4.16 6:50 PM (118.235.xxx.254)

    둘다 날린거죠? 한놈만 아닌거죠?

  • 3. ..
    '25.4.16 6:55 PM (211.218.xxx.251)

    마 재판관이 진즉에 임명됐으면 윤 파면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텐데요. 그때 맘 졸였던 거 생각하면.. 아휴.

  • 4. ...
    '25.4.16 9:23 PM (211.195.xxx.40)

    기분 억수로 좋으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313 대선전 이재명 유죄 나오면 29 ㅇㅇ 2025/05/02 3,282
1707312 시키면 말 안 듣는 고양이 .... 2025/05/02 695
1707311 이 모든 것 뒤에 일본이 있다 생각하니 열받네요 1 ㅇㅇ 2025/05/02 578
1707310 애 안낳는 이유=요즘 여자들이 똑똑해서 12 ..... 2025/05/02 2,825
1707309 잇몸에 소금떡 댓글 달아주신 분~ 5 누구 2025/05/02 2,330
1707308 조희대가 정신이 나갔네요 24 ㅇㅇ 2025/05/02 4,158
1707307 수학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학원이 있어요 10 ㅜㅜ 2025/05/02 1,111
1707306 저의 미니 돗자리 어디 갔을까요 8 어디있지 2025/05/02 962
1707305 고시족속이 이러는 거 결국 전과예우로 계속 돈 떙기게 해줘임 ******.. 2025/05/02 261
1707304 민주당 일각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 주장 24 .. 2025/05/02 2,382
1707303 압수한 김건희폰은 개통한지 20일된것 5 검찰 2025/05/02 1,108
1707302 여의도 맛집 부탁드려요. 7 영도댁 2025/05/02 1,106
1707301 민주당 대응전략 나왔나요? 대선가도에 문제 없나요? 5 .... 2025/05/02 820
1707300 아이가 쓰던 노트북을 제가 쓰고싶은데 1 2025/05/02 830
1707299 한덕수가 노무현정권때 총리를 해서인지 19 ... 2025/05/02 2,928
1707298 A4 용지 6만장 사진 13 123 2025/05/02 3,023
1707297 아버님이 뇌경색이신데 4 50대 2025/05/02 1,983
1707296 이 모든것의 목적은 윤석열과 김건희 무죄를 위한것. 7 2025/05/02 987
1707295 교보문고 실시간 순위 16 함께해요 2025/05/02 3,693
1707294 저출산이 가장 무서운 미래아닌가요? 4 ... 2025/05/02 1,074
1707293 저 밑에 삼권분립 헛소리글 왜 체코 아이피에요? 4 ㅇㅇ 2025/05/02 375
1707292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계엄해 나라 망칠 것&q.. 22 ... 2025/05/02 1,914
1707291 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 추진 15 잘한다 2025/05/02 1,166
1707290 대선 질문있어요 3 ㄱㄴ 2025/05/02 336
1707289 매불쇼 슈퍼챗 쏘신분 누구세요~~ 25 ... 2025/05/02 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