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 가처분인용 결정문 원본(사진)

ㅅㅅ 조회수 : 2,130
작성일 : 2025-04-16 18:38:26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

 

피신청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 헌마 397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사진은 정청래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HtmzL5nH7/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싸아~
    '25.4.16 6:47 PM (116.38.xxx.207)

    이거죠! 마은혁재판관님 들어가시고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전원일치네요.

  • 2.
    '25.4.16 6:50 PM (118.235.xxx.254)

    둘다 날린거죠? 한놈만 아닌거죠?

  • 3. ..
    '25.4.16 6:55 PM (211.218.xxx.251)

    마 재판관이 진즉에 임명됐으면 윤 파면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텐데요. 그때 맘 졸였던 거 생각하면.. 아휴.

  • 4. ...
    '25.4.16 9:23 PM (211.195.xxx.40)

    기분 억수로 좋으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492 청와대 구경하려면 1시간정도 걸리나요? 6 청와대 2025/05/02 1,448
1707491 2세대 실손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까요 14 주니 2025/05/02 4,054
1707490 비만율이 생각보다 높네요 6 ..... 2025/05/02 2,047
1707489 이거피싱인가요?? 3 @@ 2025/05/02 854
1707488 안은 안타깝네요 5 ㅎㄹㄹ 2025/05/02 2,366
1707487 어느정도로 극한 상황이 되어야 이혼하나요? 31 사고 2025/05/02 3,853
1707486 연봉 4억 비서 8명 차 2대 16억자가 3 2025/05/02 3,726
1707485 쳇지피티에 물어보니 조희대는 8 룰루랄라 2025/05/02 3,067
1707484 문형배재판관님이 김장하 어르신을 뵈었네요 6 ㄴㄱ 2025/05/02 1,852
1707483 한덕수님 대텅하고 장기집권하셔야지? 4 이뻐 2025/05/02 1,099
1707482 박지원은 정체가 뭘까요 16 ㅇㅇ 2025/05/02 6,882
1707481 대선출마 선언 첫날…쪽방촌 주민들의 일침 4 한덕수 2025/05/02 2,230
1707480 노영희 폭로 “조희대 배후의 ○○○이 원한 건 파기자판” “이재.. 13 0000 2025/05/02 6,539
1707479 내일 오후4시 서초역7번출구 5 ... 2025/05/02 1,107
1707478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 8 ... 2025/05/02 2,690
1707477 열무물김치에 소주넣으시는 분?액젓넣으시는 분???? 11 물김치 처음.. 2025/05/02 1,310
1707476 울산은 정치색이 어때요? 5 ㅇㅇ 2025/05/02 1,120
1707475 어버이날 선물 이번에 뭐하시나요? 5 어버이 2025/05/02 2,254
1707474 만두 6개에 2천원 솔루션 준 백종원 1 ㅇㅇㅇ 2025/05/02 2,431
1707473 일단 무소속으로 등록해 놓는건 어떤가요? 24 무소속으로 2025/05/02 3,427
1707472 우리도 독일처럼 대법관 100명으로 늘려야함 7 ㅇㅇ 2025/05/02 1,078
1707471 예쁘진 않지만 야무지고 명랑한 여자 17 인기 2025/05/02 5,227
1707470 숏츠) 이재명이 공무원의 능률올리는법 6 감동 2025/05/02 1,324
1707469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낸 게 아닙니다. 5 0000 2025/05/02 2,724
1707468 sk최태원 회장이 마누라교체 2조 드립 보고 격노 10 .. 2025/05/02 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