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이 짠 협상판, 덥석 문 한덕수…실익 없는 졸속 협상 우려

조회수 : 1,786
작성일 : 2025-04-16 14:53:45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1113?sid=1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협상 타결을 재촉하고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도 이에 발맞춰 조기 타결을 강조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였다가 궁지에 몰린 트럼프에게 탈출구만 열어주고 국익은 해치는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에 발맞춘 우리 정부의 협상 속도전은 자칫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관세 전쟁에서 성급한 결론으로 국익과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확정됐느냐다”라며 “골대가 계속 움직이는데 볼이 어디를 겨냥하도록 놔둘지를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수시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김 교수는 우선 “미국이 뭘 하겠다는 건지,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미 정부가 수시로 관세정책을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점도 협상 속도전에 우려가 나오는 또 다른 배경이다. 트럼프 쪽이 한·일을 묶어 거듭 거론하는 것도 한곳이라도 협상을 타결해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고 다른 국가들도 따르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일 등 동맹국들을 경쟁시키려는 모습에선 미 정부의 다급함도 읽힌다.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무역 관련 협상의 중요성은 일본이 1985년 미국의 압력에 굴해 맺은 플라자 합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일본은 이후 급격한 엔화 평가절상을 했다가 ‘잃어버린 20년’으로 접어들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베선트는 이번 인터뷰에서 상대에게 “최고의 제안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당신이 뭘 가져왔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상대에게 줄 것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높은 입찰가를 써내라는 식이다.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한국 정부도 미국이 짠 구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P : 221.140.xxx.16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휴
    '25.4.16 2:56 PM (211.235.xxx.33)

    빨리 탄핵 해야

  • 2. 무능한게
    '25.4.16 2:56 PM (112.154.xxx.145)

    빙신같은게 국익에 해가될일만 골라서 하고 자빠졌네

  • 3. 뒷돈 받았나?
    '25.4.16 2:58 PM (220.117.xxx.100)

    뭐든 준다면 나라도 팔아먹을 넘이라…
    내란수괴가 권력 준다니 가발과 같이 나와 입 찢어져라 좋아하며 발표하던 모습이 생생하네요

  • 4. 제발
    '25.4.16 2:59 PM (180.71.xxx.37)

    탄핵합시다
    괴로워요ㅠㅠ

  • 5. 바람
    '25.4.16 2:59 PM (182.216.xxx.37)

    불기전에 눕는 덕수

  • 6. ..,
    '25.4.16 3:01 PM (116.125.xxx.12)

    론스타 먹튀 주역 답다
    나라를 아작내네

  • 7. 탄핵좀제발
    '25.4.16 3:02 PM (58.76.xxx.137)

    탄핵 제발 해요!
    나라 팔아먹는거 그냥 보는건가요?

  • 8. 황교안
    '25.4.16 3:11 PM (211.234.xxx.130)

    은 진짜 순한맛 이었어요
    진짜 한덕수는 완젼 내란범과 거의 동일한 짓을 하네요..

  • 9. ..........
    '25.4.16 3:41 PM (14.50.xxx.77)

    제발제발~~~탄핵!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931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선물은.. 1 ㄱㄴ 2025/04/17 1,332
1701930 부동산이 왜이러죠 ? 14 하남 2025/04/17 5,093
1701929 윤석열 출금한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직 9 내란은 계속.. 2025/04/17 2,447
1701928 김성훈 외모 찬양 역겹네요 22 박수무당 2025/04/17 2,944
1701927 형제들 사는게 고만고만해야……. 2 ㅡㅡ 2025/04/17 2,588
1701926 남자들 이발 횟수 간격 어떻게 되나요? 7 궁금 2025/04/17 989
1701925 대략 6g 정도 나오면요. 2 14k 2025/04/17 1,526
1701924 얼굴살 있는 것과 없는 게 5 2025/04/17 1,889
1701923 지귀연 재판부 교체 국민 청원운동 37 ㅇㅇ 2025/04/17 1,592
1701922 한동훈 “이재명, 사적 이익 위해 공적 시스템 무너뜨려… 전체주.. 59 ㅇㅇ 2025/04/17 2,709
1701921 슬로우조깅 하는데 하기 싫은가 봐요. 3 eee 2025/04/17 2,091
1701920 콩나물밥에 고기외에 다른거 넣으세요? 11 2025/04/17 1,605
1701919 호가대로 보유세 매겼으면 좋겠네요 9 ... 2025/04/17 1,058
1701918 외신도 걱정하는 국민의힘: The Diplomat(25.4.16.. 7 ㅅㅅ 2025/04/17 1,849
1701917 담배냄새, 노인냄새 도배.장판.입주청소하면 빠지겠죠? 5 냄새 2025/04/17 1,353
1701916 복지가 좋은 회사 어디인가요? 12 2025/04/17 2,596
1701915 대학생들 요즘 용돈 얼마 쓰나요? 16 ... 2025/04/17 2,509
1701914 민주당 권리당원 경선투표 완! 6 내란종식 2025/04/17 722
1701913 신축아파트 전세들어갈때 입주청소는 누가하나요? 25 ㅁㅇㄴ 2025/04/17 2,567
1701912 윤석열 일당이 이재명 선거운동 제대로 해주세요 10 .. 2025/04/17 1,239
1701911 요즘 진짜 공대도 취업 안되네요 40 .. 2025/04/17 7,127
1701910 폭싹 속았수다에서 궁금 14 ... 2025/04/17 2,805
1701909 잠을 9~10시 사이에 일찍 드는건 체력이 안좋아서일까요? 5 ........ 2025/04/17 1,883
1701908 나는 솔로에서 맥주요 5 특이 2025/04/17 2,394
1701907 흰색 중목양말 샀는데 줄줄 흘러내리고 돌아가네요 5 망고 2025/04/17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