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 + 민사도 같이 하겠죠?
합의금 최하 500이하는 합의 봐주지말고
전과자 만들어주세요
꼭 민형사 같이 동시 진행해주세요
변호사 쓰려면 천만원 들겠네요ㅋㅋ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법인 유한 김수현 악플러 소송진행
........ 조회수 : 2,884
작성일 : 2025-04-15 22:03:06
IP : 221.150.xxx.22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래서
'25.4.15 10:04 PM (79.235.xxx.145)김수현과 이진호가
고인 셀프연애라니 알바호소인이라니 신내림이니
가짜뉴스로 조롱한건 어떻게 되나요?2. ㅇㅇ
'25.4.15 10:08 PM (133.32.xxx.11)나락간 연예인 개뻘짓하는 뉴스 도배 좀 작작하세요
3. ..
'25.4.15 10:08 PM (106.102.xxx.45)팬이세요? 참 못돼처먹었네.
4. ..
'25.4.15 10:09 PM (119.71.xxx.219)암튼 김수현은 끝난 듯 ㅎㅎ 실컷 고소해 하세요.
5. 보통
'25.4.15 10:09 PM (175.223.xxx.236) - 삭제된댓글보통 변호사 안 사죠.
저거 법원가면 저 비용 못받아요.6. 보통
'25.4.15 10:10 PM (175.223.xxx.236)보통 변호사 안 사죠.
저거 법원가면 저 비용 못받아요.
그리고 악플은 형사처벌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고 했어요?7. .......
'25.4.15 10:13 PM (221.150.xxx.22)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각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두 죄 모두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닙니다.8. .....
'25.4.15 10:14 PM (221.150.xxx.22)사이버 명예훼손이 가장 쌔요ㅋㅋ
9. 그러니까
'25.4.15 10:15 PM (79.235.xxx.145)김수현과 이진호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한거죠?
셀프연애
가짜알바
신내림10. .......
'25.4.15 10:15 PM (221.150.xxx.22)민형사 같이 진행하면 변호사 안 쓰고는 감당 안되요
11. 케잇ㄷ
'25.4.15 10:15 PM (124.5.xxx.227)실제로 벌금 10~100만원 나옵니다.
근데 이게 ㅋㅋ할 일인가요?12. .......
'25.4.15 10:16 PM (221.150.xxx.22)79님 발등의 불이나 걱정하시고 김수현 이진호는 유족과 알아서 하겠죠 그걸 왜 타인이 걱정해요ㅋ
13. 아니
'25.4.15 10:19 PM (79.235.xxx.145)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김수현, 이진호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쟤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내 발등은 아무 문제 없어요.14. ㅇㅇ
'25.4.15 10:23 PM (133.32.xxx.11)나락간 애가 되게 시끄럽네요
15. ㅇㅇ
'25.4.15 10:36 PM (1.225.xxx.133)어쭈 협박?
고인 모독은 대놓고 하더니16. . .
'25.4.15 10:39 PM (114.199.xxx.79)진짜 별루..
17. 그만합시다.
'25.4.15 10:43 PM (1.240.xxx.179) - 삭제된댓글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 어린아이의 영혼, 새론양이 가엽지 않습니까?18. ..
'25.4.15 10:49 PM (117.111.xxx.140)이런사건에 변호사를 누가 써요?
조서작성 잘하고 의견서 반성문 잘쓰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벌금형정도 나와요19. ...
'25.4.15 10:57 PM (1.229.xxx.172)벌금형이면 전과자되는 거에요. 너무 쉽게 보시네요. 과태료랑 벌금이랑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벌금은 빨간 줄 그어지는거고 평생 기록 남아요.
공무원시험 평생 응시 못합니다.
기소유예도 몆년간은 시험응시 못할 걸요?20. ㅇㅇ
'25.4.15 11:24 PM (133.32.xxx.11) - 삭제된댓글전과자는 지가 될듯 ㅉㅉㅉ
21. 돈 밝히는건
'25.4.15 11:27 PM (121.130.xxx.247) - 삭제된댓글몇가지 사실만으로도 증명 되네
고소해서 돈벌생각, 새론양 협박해서 돈벌 생각, 주가조작해서 돈벌 생각..
아티스트는 개뿔22. 스타개뿔
'25.4.15 11:43 PM (211.48.xxx.185)어쭈 협박?
고인 모독은 대놓고 하더니22222222222222222
응 고인 모독한 니들이 먼저 처벌 받을거야23. 악마를
'25.4.16 12:14 AM (116.37.xxx.69)악마라고 하는데 왜!
파파괴 !!24. ..
'25.4.16 12:37 AM (46.33.xxx.99)전국민 고소해라 악마야. 악마부역자들은 얼마안되는 돈에 영혼파는지. ㄱㅅㅎ방지법 청원 시급하네요
25. ..
'25.4.16 12:44 AM (117.111.xxx.78)1.229님 누가 쉽게 보고있다는 건가요
원글님이 너무 과장을 하니까 적절한 선에서 말한건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이없는 소리하고 있네요26. ...
'25.4.16 12:58 AM (1.229.xxx.172)누가 쉽게 보고있다는 건가요
원글님이 너무 과장을 하니까 적절한 선에서 말한건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이없는 소리하고 있네요->117.111.xxx 어이없는 소리는 당신이 하고 있잖아요.27. 흐음
'25.4.16 1:07 AM (107.77.xxx.49)다급해보이네요 안타까워요
28. 여기
'25.4.16 7:48 AM (112.169.xxx.252)여기게시판것들도 다 켑쳐해서 보내주고 싶네요.
사람하나 죽이는건 일도 안되게악의적인 글 올리고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유한에 제보하던가 김수현 소속사에 연락해서
여기글들도 다 캡쳐해가라고 알려줘야겠어요.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사람을 최진실처럼 죽이는게 이런거구나 싶더만요.
죽창만 안들었지 살인자들 많네요.29. 유유상종
'25.4.16 7:52 AM (222.235.xxx.9)신나셨네요 원글님
30. 음
'25.4.16 7:53 AM (1.236.xxx.93)행동을 똑바로하면 욕먹을일 없지!!! 김수현씨
31. 좋지
'25.4.16 11:37 AM (121.162.xxx.234)재판 결과도 알려주셈
32. ....
'25.4.16 11:55 AM (221.150.xxx.22)무식하니 악플쓰는거예요ㅋㅋ
민형사 같이 들어가면 변호사 안쓰고는 감당 안되요
민사는 피해보상금 청구 단위가 수천만원이고
그걸 혼자 변호하겠다고요?ㅋㅋ
그냥 배째라로 나오면 형사건 벌금 100언더 나오겠죠
근데 형사에서 합의가 안되고 벌금으로 가면
민사에 100% 집니다ㅋㅋ
그러니 형사500 민사500 변호사비 쓰는거예요
형사결과가 중요하니까요
벌금내면 땡이야~~이런 분 진짜 무식함의 깊이가 놀랍네요.
교통 위반 딱지 쯤으로 착각하나?
그러니 무식하게 악플쓰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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