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436 답답하고 숨막혀요 5 지겹다 정말.. 2025/04/18 1,593
1703435 여울돌 4 82누님 2025/04/18 815
1703434 권선동과건진과의관계_뉴스타파 10 이노옴! 2025/04/18 2,352
1703433 천만원 기부한 최욱 최고 14 누나 2025/04/18 2,883
1703432 욱이 잘했다 기특해 2 ㅇㅇ 2025/04/18 1,030
1703431 최욱 제 글 베스트 보내주세요 ㅋㅋㅋㅋ 44 노골적 2025/04/18 5,211
1703430 최욱 기부 칭찬이요! 6 하하 2025/04/18 1,160
1703429 욱이 우쭈쭈 운동합시다!! 매불쇼에서 82쿡 누님들한테 섭섭 한.. 15 언니들~~ 2025/04/18 2,068
1703428 윗집에서 자꾸 소리지르면서 우는소리가 들려요. 10 아이고 2025/04/18 2,391
1703427 등산 하려고 등산용품 처음 사려는데요 8 ㅇㅇ 2025/04/18 994
1703426 강남 고속터미널쪽 맛집 소개부탁드려요 8 모임 2025/04/18 1,695
1703425 차없이 갈만한 곳 추천부탁드려요 11 여행 2025/04/18 1,648
1703424 몸 아팠던 사람 현재 진행형 우울한 경우 많나요? 3 2025/04/18 989
1703423 보이스피싱을 당해 2억 원을 잃었다는 기사에 수법 상세 9 필독 2025/04/18 3,473
1703422 82 초창기때부터 했지만 정치색으로 묶이는건 불편해요 51 근데 2025/04/18 2,117
1703421 우리 우기 천만원 기부 참 잘했어요 15 ㅎㅎ 2025/04/18 1,855
1703420 매불 최강존잘 최욱, 거없 칭찬합니다~ 수산이도~ 15 매불팬 2025/04/18 2,443
1703419 욱이 정말 대단해 천만원이라니 8 2025/04/18 1,409
1703418 이낙연 “뜻 같이 하는 누구와도 협력…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진 않.. 40 .. 2025/04/18 2,026
1703417 욱이가 82쿡 누님들께 서운하대요 21 ... 2025/04/18 2,854
1703416 최욱이 천만원 기부했는데 82쿡 누님들이 반응이 없어서 섭섭하다.. 15 매불쇼 2025/04/18 2,544
1703415 매불쇼 최욱 천만원 기부 칭찬해! 12 ... 2025/04/18 1,476
1703414 욱이가 82 누님들한테 서운하대요 ㅋㅋㅋㅋㅋ 58 ㅋㅋㅋㅋ 2025/04/18 4,238
1703413 가짜뉴스 1 벤츠 2025/04/18 386
1703412 여기자 폭행건..여성단체 언론 조용 7 ㄱㄴ 2025/04/18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