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408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620 손절치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거 같아요 14 ㅁㅁㅁ 2025/04/28 2,986
1705619 유심만 바꾸면 안심해도 되나요? 1 이런거짜증남.. 2025/04/28 1,823
1705618 저도 완전 간단 김밥 하나 1 ... 2025/04/28 2,870
1705617 SKT 해킹과 검사정권 2 ........ 2025/04/28 1,335
1705616 SKT 정보 유출 조사 결과 1년 이상 걸릴 수도 2 허허참 2025/04/28 2,055
1705615 주가조작.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2025/04/28 335
1705614 SKT가 망한 틈을 타서 노 젓는 중인 KT 7 2025/04/28 4,441
1705613 lg as 방문수리요 3 .... 2025/04/28 646
1705612 '되' 와 '돼' 25 어러분!!!.. 2025/04/28 3,430
1705611 평생 skt 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5 .. 2025/04/28 2,018
1705610 오늘의 맞춤법 7 .... 2025/04/28 902
1705609 대구 함지산 불, 강풍 타고 민가방향 확산…대응2단계 발령 9 무사 2025/04/28 1,892
1705608 중국에서 문자가 왔는데 10 해킹 2025/04/28 4,876
1705607 여신거래안심차단+계좌개설안심차단 가입 11 일단 2025/04/28 5,620
1705606 유플러스 알뜰폰 쓰시는 분, 앱 확인부탁드려요. 4 유알모 2025/04/28 1,284
1705605 면역성자가질환은 어떻게 고치나요? 6 2025/04/28 1,500
1705604 Sk.. 번호는 그대로 통신사만 바꾸는 것도 되나요? 8 SK극혐 2025/04/28 2,254
1705603 베스트슬립 어떤가요? 5 침대 2025/04/28 1,042
1705602 냉무)시엄니말씀 은근부아가,,,, 17 2025/04/28 4,473
1705601 빠르게 25분만에 김밥싸는법 23 ㅇㅇ 2025/04/28 5,336
1705600 비상구 손잡이 커버 손댄 에어부산 탑승객 검거 ........ 2025/04/28 894
1705599 SKT7 알뜰폰 유심변경 상담원 빠른 연결루트 2 0011 2025/04/28 1,656
1705598 오늘 혼자인데 저녁에 물회랑 뭐먹을까요? 11 자유부인 2025/04/28 1,382
1705597 알뜰요금제 저렴한통신사좀 추천해주세요 10 ㅇㅇㅇ 2025/04/28 1,153
1705596 5월 3일 택배 배달될까요? 2 .. 2025/04/28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