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해’

ㅇㅇㅇ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25-04-15 18:0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28759?sid=102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작가가 '그 말은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말 들을 사람 검찰 수뇌부에 말 잘 들을 칼잡이를 꽂아서 야당을 도륙한다.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그럼 우리도 망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맞았다고 더 때리면 안된다. 적정선에서 정지해야 한다"며 "그게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이다. 통합은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의 책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검찰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고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정의로운 세력이 진정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정치적 단계도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함께 검찰의 위상을 살려주면서도 제약하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P : 221.140.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아요!
    '25.4.15 6:35 PM (211.235.xxx.108)

    서로 견제해야 국가기관의 정치 수사 막을 수 있죠

  • 2. 공소청은 dog뿔
    '25.4.15 7:44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기소처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685 이재명, 오늘 이승만·박정희 등 묘역 참배…대선후보 첫 일정 19 ... 2025/04/28 2,146
1705684 설화수 파운데이션 좋나요? 8 .... 2025/04/28 2,430
1705683 고창 여행 가려고찾아보니 숙소가 없어요 13 연휴에 2025/04/28 2,558
1705682 대구 방문한 심우정 검찰총장, 채상병 수사 상황 묻자 묵묵부답 4 !!!!! 2025/04/28 1,991
1705681 오늘 엄청난 연예인 봤어요 26 ㅇㅇ 2025/04/28 38,466
1705680 회사 사장은 사기죄가 있어도 하나요? 3 2025/04/28 641
1705679 백일애기 선물조언해주세요 5 선물 2025/04/28 792
1705678 분당에 큰 서점이요 7 ㅇㅇ 2025/04/28 1,399
1705677 아이가 밥잘먹으니 너무 행복해요 7 .. 2025/04/28 2,066
1705676 수험생아이 제 탓이네요ㅠㅜ 12 네네 2025/04/28 4,716
1705675 운동 한달째 몸살이 났는데요 3 . . 2025/04/28 1,762
1705674 한대행이 저번에 헌법재판관 임명한거요? 5 궁금 2025/04/28 1,420
1705673 두릅은 데치기만 하나요 6 2025/04/28 2,122
1705672 이낙연이 국힘으로 나오는건 아니죠? 20 ..... 2025/04/28 2,663
1705671 eSIM교체 2 에휴 2025/04/28 2,076
1705670 스물여섯의 기적 86 봄날 2025/04/28 13,830
1705669 대학원진학시 어디가 나을까요? 7 결정장애 2025/04/28 1,676
1705668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6 .. 2025/04/28 1,824
1705667 미생물 음쓰처리기 린클, 비프록, 웰싱 2 .... 2025/04/28 817
1705666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시사기상대 ㅡ 검찰이 김건희수사로 노리는.. 1 같이봅시다 .. 2025/04/28 657
1705665 여신거래 금지 알림톡 ㅠㅠ 2025/04/28 1,923
1705664 효도는 셀프 아닌가요? 주어는생략 2025/04/28 1,049
1705663 욕조 물막이 뚜껑은 원래 어디에서 사는것인가요? 3 참나 2025/04/28 1,138
1705662 간병인 보험 한도 축소 30일까지 입니다 33 현직설계사 2025/04/28 5,857
1705661 MBC 선거방송 ’선택 2025‘ 첫 티져 ”다시, 민주주의“ 5 ........ 2025/04/28 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