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은 임명권 못쓰게 하면 안되나요?

[..]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무슨 임명권?? 

  썩은 오이지 같은 놈

 

 

[ㅇㅇ]

권리도 없는 것들이 오만 권력을 누리는 썩은 세상

[ㅇㄲ]

대행 주제에 마씨 임명안한다고 탄핵 한다고 난리치더니
미젠 임명 했다고 또 탄핵
참 이재명과 지지자들은 세상이
자기들 맘대로 흘러가야 직성

징글징글

[대행 주제에]

법무부장관 뼈 때린 강선우 돌직구 [짧뉴] 대정부질문 #짧은뉴스 - https://youtube.com/shorts/OwKyrk0Uuuk?si=4zCMvHuLsJHgHMgc

[두번째 댓글님]

형식적 임명과 실질적 임명을 구분하셔야죠

마은혁 재판관 지명은 국회의 몫으로 여야의 합의가 끝났으니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거였어요. 그걸 못하겠다고 버틴거구요.

이번 두 명 임명은 국민이 선출한 자가 아닌 대행이 대통령 몫/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헌적이라는 겁니다. 사안의 성격을 구분 좀 하시죠

[마리]

윗분!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몫으로 추천된 거라서 대통령의 임명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거짓명분으로 임명 안하고 질질 끈 것이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두 명은 대통령 몫인데 한대행은 대행일 뿐 대통령이 아니므로 임명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행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적극적인 업무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대선일이 6월 3일로 50일도 안 남았는데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의 권한를 날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걸 몰라서 댓글 단 거 아니지요?
참...

[...]

마은혁 임명과 이번 이완규 임명이 왜 다른지도 몰라
역시 2찍 수준 ㅋ

[000]

임명과 지명이 달라서 그런건데 조들은 매번 똑같은 소리.
우리부터 구분해서 써요 임명과 지명!

[떡수할배요]

공수처 검사 11명 승인나서 기다리는데 굥도 안하고 한덕수도 싸인 안해서 출근못하고 있다고 ㅁㅊ놈

[이뻐]

24.114야
저거 하나 임명에 징글징글하지?
근데 우린 윤썩렬이랑
대행들의 저 꼬라지를
저 뻔뻔함을 지금 몇번이나
보는줄아니?

아주 징글징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디 다 쓸어담아서
대한민국밖으로 아니 지구밖으로
버려버리고 싶다

[그]

그 뭔 장관도 쓰레기던데....
구석구석 폐급만 윤이 심어놔서 나라가 진짜 ㅜㅜ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법안 발의했어요

[원래 못함]

원래 못하고 안하는 건데 내란일으키는 사고방식이라 막무가내로 저러네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구멍이 많은지 처음 알았네요.

[...]

임명과 지명이 다른데...
저 위에 그 차이도 모르고 까는 무식한 사람이 있네요.
덕수는 자기가 해야 될 임명은 안하면서 버티고
권한도 없는 지명을 해대서 문제인건데...

[법기술자 놀이터]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구멍이 많은지 처음 알았네요. 22222

.

[...]

법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하고
그 권한대행이 뻔뻔스럽게 헌재 재판관까지 지명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 것까진 예상 못한 거죠
헌재 재판관 뿐만 아니라 공기관 기관장도 알박기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