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나라살림 적자 100조 원 넘어,건정재정 ‘물거품’

[ㅇ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6978?sid=101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기업 영업 이익 감소로 인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나랏빚도 5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국민연금 등 4대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를 기륵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적자 비율을 3%내로 관리하겠다는 건정재정을 목표로 삼았지만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겁니다.

이처럼 재정수지가 악화된 건 대규모 세수펑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펼치면서 법인세가 덜 걷혔습니다.

그런데도 낙관적으로 국세수입을 예상한 나머지, 지난 2년 동안 본예산 대비 87조 2천억 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젠 3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다음 대통령께서 무지막지 머리아프고 힘드시겠어요.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올바로 받아드리지않고 정치 잘못한다고 떼를 쓰기나하고,그건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리 가르치더군요.
하여튼 진짜 어려운 이나라ㅉㅉㅉㅉㅉ

[ㅇㅎㅅㅂ]

진짜 구제불능 2찍들은 어디 따로 한데 모여서 지들끼리 살았으면 좋겠다
매번 이게 뭐야 똥싼놈 따로 치우는놈 따로
이번에 국힘내란당 제대로 척결안하면 언젠가 또 광화문 나가야해요
지긋지긋해요

[나중에]

민주당이 소주성 어쩌고 하면서
저금리로 회생불가 자영업자 돈 퍼주고
재난지원금 팍팍 쏘면 진짜 나라 망하니
지금 참았다 그때 좀 거리로 나가세요

[..]

아, 왜이러세요? 쉿 !
2~3년 돈 풀어 경기 안힘든 거처럼 굳건한 지도자 이미지 만들면 그만
그후 회복불가 망국행

[고래]

180.67
윤정부가 해외에 퍼준 돈은 그냥 내다버린 거고 국내 시장에 돌지도 않아요. 해외로 유출된 천문학적 돈엔 관대하고 재난지원금엔 난리.

[고래]

223.38
망국 걱정은 지금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