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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대통령몫 지명’ 심리 착수…주심 재판관 지정

ㅅㅅ 조회수 : 5,746
작성일 : 2025-04-10 11:42:1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10일 오전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다.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헌재는 30일 안에 사건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하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논의 후 결론이 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헌재가 김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막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0231

IP : 218.234.xxx.21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ㅉㅉ
    '25.4.10 11:43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한덕수 탄핵 7:1 로 기각시키더니
    이번엔 뭐라할지?

  • 2. ...
    '25.4.10 11:44 AM (114.200.xxx.129)

    이건 진짜 잘했으면 좋겠네요.. 저사람들 본인들이랑 같이 일해야 되는 동료들이잖아요
    본인들한테도 피해가 올수도 있는 문제인데 잘 판단하시길..

  • 3. ㅅㅅ
    '25.4.10 11:47 AM (218.234.xxx.212)

    본안 심리까지 가처분만 인용해주면 임명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탄핵이나 정당해산이 아니어서 5명만 나와도 막을 수 있어요.

    법리로도 안되는게 맞지만 헌재 재판관도 쪽 팔릴 겁니다.검사장도 못한 이완규가 저기 낄 자리가 아니지요.

  • 4. 조선시대
    '25.4.10 11:48 AM (59.152.xxx.77)

    처럼 반역한 무리들 싹 모가지 댕강 숙청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더럽게 엮여 있는 것들을 선량한 국민이 또 참고 이젠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바로 처단했으면 해요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것들 돈, 환락 에 미친

  • 5. 2345
    '25.4.10 11:48 AM (106.101.xxx.77) - 삭제된댓글

    저 거지같은 ㄴ을 왜 풀어줘서

  • 6. ...
    '25.4.10 11:50 AM (175.194.xxx.151) - 삭제된댓글

    헌재 재판관님들 이완규를 헌재소장에 앉히려한다는데 그거 두고 볼거임요?

    존심이 있지
    자존심 지키길 바람

  • 7. ㅇㅇ
    '25.4.10 11:55 AM (119.74.xxx.172)

    법리적으로도 한덕수 내란대행의 임명 행위 자체가 위헌 위법인데
    내용적으로도 저런 인간을 헌재에 앉힌다는건
    헌재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쓰는 격이죠
    누가 더이상 헌재를 존중하고 신뢰할까요

  • 8. ..........
    '25.4.10 11:55 AM (14.50.xxx.77)

    불안하네요...ㅠ_ㅠ

  • 9. ...
    '25.4.10 11:56 AM (211.36.xxx.103)

    내란 주요 종사자가 들어와서 헌법재판관 급 떨어지는거 너무 싫지 않으신가요? 그럴거라고 믿어요!

  • 10. ...
    '25.4.10 11:57 AM (211.216.xxx.57)

    재빨리 결정해주세요. 대통령 아닌게 뭘 신임 임명을 해요. 여태 비워두다가

  • 11. 헌재
    '25.4.10 12:02 PM (210.117.xxx.44)

    똑바로하시오

  • 12. 이완규 들어가면
    '25.4.10 12:02 PM (172.56.xxx.75) - 삭제된댓글

    당신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건 줄 기억하세요

  • 13. ㅅㅅ
    '25.4.10 12:05 PM (218.234.xxx.212)

    [단독]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7340

  • 14. 내란수괴 파면
    '25.4.10 12:05 PM (172.56.xxx.75)

    했는데 그의 대행을 인정 할 순 없지 않는가 !

  • 15. ...
    '25.4.10 12:05 PM (210.100.xxx.228)

    제발 상식적인 판결 내려주길...
    아 진짜 이 내란은 끝이 없네요. 너무 힘들어요.

  • 16. 그런데
    '25.4.10 12:09 PM (118.235.xxx.229)

    헌법재판관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한덕수 탄핵을 기각했습니까?

    위헌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헌재에서 돌려보내니,

    헌법을 위반하여 대통령을 파면했는데도 바로 그 파면된 윤씨의 집사 변호사이자 40년 지기 친구 이완규를 보란듯이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완규는 계엄 직전에 자기 가족을 미국으로 보내고 본인의 폰을 바꿨으며 계엄 다음 날은 안가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렇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서 수사받고 있는 이완규를 한덕수가 임명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헌법을 능멸하고 국민주권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재는 이 사안에 대한 모든 헌법 심판에 대해 즉시 응하여 국민의 뜻대로 판결하십시오

    헌재어의 파면 결정문에 스스로 썼듯이 대한국민어 신의를 대통령이 배신하였는 한덕수의 농단을 허용한다면 헌재 또한 대한국민의 신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 17. 헌재가
    '25.4.10 12:13 PM (125.130.xxx.18)

    한덕수 탄핵 기각한 건 잘못한 게 맞는데 어차피 이완규 지명은 윤석렬 뜻이라 어떤 권한대행이 와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 거 같아요. 최상목이 한덕수 보다 나을 것도 없었잖아요.

  • 18. 헌재 모독
    '25.4.10 12:21 PM (39.120.xxx.65) - 삭제된댓글

    이완규같은 거를 비명한 거

    헌재 모독,
    헌재 침탈
    이ㅖ요.

  • 19. 헌재 모독
    '25.4.10 12:21 PM (39.120.xxx.65)

    이완규같은 거를 지명한 거

    헌재 모독,
    헌재 침탈
    이예요.

  • 20. 법제처도
    '25.4.10 12:29 PM (175.116.xxx.90)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676.html

  • 21. ㅁㅁ
    '25.4.10 12:40 PM (1.240.xxx.21)

    헌재재파관님들 나라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헌법의수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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