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ㅇㅇiii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25-04-10 10:57:14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IP : 1.225.xxx.1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11:04 AM (1.232.xxx.112)

    불법지명인데 후보자라니 과분한 호칭입니다

  • 2. 절대 반대다!
    '25.4.10 11:08 AM (218.39.xxx.130)

    다음 정권 몫을 대행이 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위법이다!! 결사 반대다!!!!

  • 3. 절대 반대
    '25.4.10 11:10 AM (182.225.xxx.31)

    위헌 지명 철회하라

  • 4. 서민한테는
    '25.4.10 11:11 AM (211.234.xxx.177)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ㅜㅜ

  • 5. .....
    '25.4.10 11:19 AM (106.101.xxx.16)

    아 이사람이었어요???내참나

  • 6.
    '25.4.10 11:25 AM (39.7.xxx.164)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 7. 에혀
    '25.4.10 11:40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알려진것만 이거 하나겠지요
    저사람이 평생을 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서민들 눈물에 피눈물 빼는 황당한 판결을 얼마나 많이 내렸을지 안봐도 뻔하죠

  • 8. 에휴
    '25.4.10 12:28 PM (1.253.xxx.170)

    2400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인데 밥줄을 흔들어 버리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0579 직원들이 투표지 투입?…"정상 절차" 선관위 .. 44 .. 2025/04/13 2,334
1700578 이런 경우 라미네이트어떨까요? 4 까매요 2025/04/13 906
1700577 김성경 재혼 잘했네요 33 .. 2025/04/13 26,553
1700576 내가 본 사이좋은 부부 14 ** 2025/04/13 7,924
1700575 백화점에서 밀폐용기 전문으로 파는 매장 없나요 ㅈㄷㄱㅈㄷㄱ.. 2025/04/13 528
1700574 물 마신 컵 바로 물로만 닦으면 더러워요? 16 ... 2025/04/13 5,388
1700573 바이타믹스 v1200i 4 살까말까 2025/04/13 1,019
1700572 윤수괴와 내란공범들 수사는 대선 끝나고 특검을 2 ㅇㅇ 2025/04/13 793
1700571 고소영이 배우론 별로인 편인가요? 30 ㅇㅇ 2025/04/13 4,409
1700570 부정선거 원천차단 독일선거방식 24 .. 2025/04/13 1,728
1700569 현미,백미 동시에 밥할수있을까요? 7 에공 2025/04/13 1,312
1700568 윤석열 보고 운 청년들 = 김정은 보고 우는 인민들 11 000 2025/04/13 1,864
1700567 통일교, 90개국 남녀 5천쌍 합동 결혼식 10 ㅇㅇ 2025/04/13 2,825
1700566 김남주도 유튭하네요 13 ㅇㅇ 2025/04/13 5,546
1700565 몸무게 변화 4 살살살 2025/04/13 2,218
1700564 지귀연 심우정 박성재 이것들의 내란? 6 검찰 해체 .. 2025/04/13 981
1700563 조미료 먹으면 정신없이 졸려요 15 2025/04/13 2,200
1700562 이재명이 과연 적폐청산을 할수 있을까요? ㅋ 44 2025/04/13 2,716
1700561 챗 gpt가 심리분석 11 U 2025/04/13 2,522
1700560 뚜벅이에요. 내일 아우터 뭐 입는게 나을까요 5 00 2025/04/13 2,308
1700559 홍옥 사과는 안나오나요? 10 , 2025/04/13 1,663
1700558 감사해요(글펑) 3 뭐지요? 2025/04/13 803
1700557 화요일에 임플란트1차수술해요 12 ... 2025/04/13 1,691
1700556 결혼 20년차 되니까 싸울일이 없어요 10 ... 2025/04/13 3,593
1700555 승무원되려면 고등 생활기록부가 필요한가요? 19 2025/04/13 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