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ㅇㅇiii 조회수 : 1,198
작성일 : 2025-04-10 10:57:14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IP : 1.225.xxx.1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11:04 AM (1.232.xxx.112)

    불법지명인데 후보자라니 과분한 호칭입니다

  • 2. 절대 반대다!
    '25.4.10 11:08 AM (218.39.xxx.130)

    다음 정권 몫을 대행이 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위법이다!! 결사 반대다!!!!

  • 3. 절대 반대
    '25.4.10 11:10 AM (182.225.xxx.31)

    위헌 지명 철회하라

  • 4. 서민한테는
    '25.4.10 11:11 AM (211.234.xxx.177)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ㅜㅜ

  • 5. .....
    '25.4.10 11:19 AM (106.101.xxx.16)

    아 이사람이었어요???내참나

  • 6.
    '25.4.10 11:25 AM (39.7.xxx.164)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 7. 에혀
    '25.4.10 11:40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알려진것만 이거 하나겠지요
    저사람이 평생을 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서민들 눈물에 피눈물 빼는 황당한 판결을 얼마나 많이 내렸을지 안봐도 뻔하죠

  • 8. 에휴
    '25.4.10 12:28 PM (1.253.xxx.170)

    2400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인데 밥줄을 흔들어 버리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739 뿌리끝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해야 하는거죠? 2 애터미 2025/04/10 1,141
1699738 애플워치 차고 운동했더니 2 ㅅㅇ 2025/04/10 2,438
1699737 10년전 이혼서류 효과있나요 13 hip 2025/04/10 3,819
1699736 내 자식은 그냥 시시한 인간이라는 게 참 우울하네요. 13 우울 2025/04/10 6,208
1699735 생후 20일 된 애기 옷 사야하는데.. 4 고민 2025/04/10 929
1699734 임아랑검사라나 2 이사람도 인.. 2025/04/10 1,356
1699733 감정과잉,조울증을 겪으시는 분 계신가요? 12 절실 2025/04/10 1,642
1699732 홈카페 변천기 6 카페인 2025/04/10 1,369
1699731 경호처 반발 기사네요 7 2025/04/10 3,462
1699730 빨리 대선 투표하는 날 왔음 좋겠어요 4 ㅇㅇ 2025/04/10 457
1699729 대선 국짐당 전략은 인해전술인가보네요 2 국짐당해체 .. 2025/04/10 596
1699728 이 영상 설명 좀 해줘요(제목바꿨어요 낚시라하셔서) 38 2025/04/10 3,317
1699727 ㅋㅋㅋㅋㅋ 국짐 수도권과 중도층 어쩐댜 4 .. 2025/04/10 2,401
1699726 오늘 주식 1 비행기 2025/04/10 1,845
1699725 제가 어제 주식 -5000 찍었다구 글 썼거든요 6 ..... 2025/04/10 5,395
1699724 중국 80년 대 생이 사라지고 있다네요. 26 ........ 2025/04/10 21,817
1699723 목욕하다 쓰러질뻔 했어요 7 ... 2025/04/10 3,783
1699722 정규재 "대장동 사건 기초 와르르 무너져…이재명에 거대.. 11 ........ 2025/04/10 2,414
1699721 건강검진결과 봐주세요 4 ... 2025/04/10 1,690
1699720 대선후보 이준석 미국서 교육받아 젠더 이슈에 앞서 있다고 생각?.. 6 123 2025/04/10 1,062
1699719 너무 혼자 다 하려는 버릇... 13 우웅 2025/04/10 3,891
1699718 악플러들 싹다 고소당했으면 좋겠어요 5 ........ 2025/04/10 668
1699717 윤석열 입모양과 이완규 입모양이 완전싱크로 6 입모양이 내.. 2025/04/10 1,712
1699716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링크 1 대한국민만세.. 2025/04/10 358
1699715 진료의뢰서 없이 3차병원행 11 진료 2025/04/10 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