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ㅇㅇiii 조회수 : 1,198
작성일 : 2025-04-10 10:57:14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IP : 1.225.xxx.1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11:04 AM (1.232.xxx.112)

    불법지명인데 후보자라니 과분한 호칭입니다

  • 2. 절대 반대다!
    '25.4.10 11:08 AM (218.39.xxx.130)

    다음 정권 몫을 대행이 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위법이다!! 결사 반대다!!!!

  • 3. 절대 반대
    '25.4.10 11:10 AM (182.225.xxx.31)

    위헌 지명 철회하라

  • 4. 서민한테는
    '25.4.10 11:11 AM (211.234.xxx.177)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ㅜㅜ

  • 5. .....
    '25.4.10 11:19 AM (106.101.xxx.16)

    아 이사람이었어요???내참나

  • 6.
    '25.4.10 11:25 AM (39.7.xxx.164)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 7. 에혀
    '25.4.10 11:40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알려진것만 이거 하나겠지요
    저사람이 평생을 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서민들 눈물에 피눈물 빼는 황당한 판결을 얼마나 많이 내렸을지 안봐도 뻔하죠

  • 8. 에휴
    '25.4.10 12:28 PM (1.253.xxx.170)

    2400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인데 밥줄을 흔들어 버리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799 공황장애시 군대 갈수있나요? 6 진주 2025/04/10 1,507
1699798 (지린다) 국힘 대선 후보로 초등 한반 나오겠어요 3 욕망덩어리들.. 2025/04/10 997
1699797 21년 6월 25일 전환한 실손은 몇 세대인 건가요 2 .. 2025/04/10 693
1699796 심우정 딸 심민경은 압수수색 했나요? 15 검찰 해체 .. 2025/04/10 1,865
1699795 러닝화 가성비 추천좀 해주세요 9 .. 2025/04/10 1,971
1699794 새벽에 달리기 하는데 살이 안 빠지네요. 9 잘 먹으니 2025/04/10 2,614
1699793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1년 8개월 만에 첫 재판‥"명.. 5 ........ 2025/04/10 1,975
1699792 학생부에 넘어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에요? 6 2025/04/10 1,827
1699791 러닝할때 필수품은 뭘까요? 10 런런 2025/04/10 1,587
1699790 인덕션 낮은 온도에서 소리가 났다 말다 6 ㅇㅇ 2025/04/10 1,085
1699789 밥을 안먹어도 왜 배가 부를까요? 3 요즘 2025/04/10 1,523
1699788 상가 유리창이 깨졌는데 3층 6 저는 1층 2025/04/10 1,683
1699787 미국주식하기전에 미리 환전하는게 유리한가요? 아님 환전안해도 10 ㅇㅇㅇ 2025/04/10 1,812
1699786 구충제 11 ^^ 2025/04/10 1,838
1699785 JTBC) 기갑차로 여사 드라이브 26 ㅇㅇ 2025/04/10 6,222
1699784 맛없는 천혜향으로 쨈 만들었는데… 2 ㅡㅡ 2025/04/10 2,423
1699783 새미래 "민주, 비상계엄 유발 세력"…국힘에.. 59 ㅅㅅ 2025/04/10 4,606
1699782 물티슈도 사이즈 크게 나오는 게 있는 거죠? 7 .. 2025/04/10 965
1699781 갑자기 나트랑 여행 가게 생겼는데.. 10 .. 2025/04/10 2,282
1699780 꽃무늬를 좋아해요. 8 ㅎㅎ 2025/04/10 1,279
1699779 친구의 카톡ㆍ 5 질문 2025/04/10 2,202
1699778 레티놀 1% 사용하는데요 5 2025/04/10 2,525
1699777 아는 사람끼리 사돈하는건 별로인듯요 8 결혼 2025/04/10 3,243
1699776 내가 오동운 이랄 줄 알았다! 17 내 숨은 최.. 2025/04/10 6,700
1699775 구미에서 경주 4 ... 2025/04/10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