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ㅇㅇiii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25-04-10 10:57:14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IP : 1.225.xxx.1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11:04 AM (1.232.xxx.112)

    불법지명인데 후보자라니 과분한 호칭입니다

  • 2. 절대 반대다!
    '25.4.10 11:08 AM (218.39.xxx.130)

    다음 정권 몫을 대행이 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위법이다!! 결사 반대다!!!!

  • 3. 절대 반대
    '25.4.10 11:10 AM (182.225.xxx.31)

    위헌 지명 철회하라

  • 4. 서민한테는
    '25.4.10 11:11 AM (211.234.xxx.177)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ㅜㅜ

  • 5. .....
    '25.4.10 11:19 AM (106.101.xxx.16)

    아 이사람이었어요???내참나

  • 6.
    '25.4.10 11:25 AM (39.7.xxx.164)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 7. 에혀
    '25.4.10 11:40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알려진것만 이거 하나겠지요
    저사람이 평생을 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서민들 눈물에 피눈물 빼는 황당한 판결을 얼마나 많이 내렸을지 안봐도 뻔하죠

  • 8. 에휴
    '25.4.10 12:28 PM (1.253.xxx.170)

    2400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인데 밥줄을 흔들어 버리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0313 당내 경선은 기탁금 안 내는 거죠? 5 .... 2025/04/11 537
1700312 쫓겨나는 주제에 왜저러는 건가요??? 11 ddd 2025/04/11 2,818
1700311 中대사, 한글로 "잊지말라, 트럼프 관세 `90일 유예.. 7 .. 2025/04/11 1,798
1700310 7시 알릴레오 북 's ㅡ 낙수효과,탈중국,부동산, 대선 전 반.. 2 같이봅시다 .. 2025/04/11 523
1700309 민주당 경선룰 정말 다행이네요. 선거인단은 완전 싹다 뺐어요. 17 경선룰 2025/04/11 4,286
1700308 저 딴 기획에 휘말리지 마세요 15 ㅅㅍ 2025/04/11 2,067
1700307 철면피 철면피... 2 눈가리고 아.. 2025/04/11 620
1700306 윤 “기각이었는데 갑자기” “둔기 맞은듯”···측근이 전한 탄핵.. 19 ... 2025/04/11 4,879
1700305 "나 전두환 딸이야!…죽여버릴라" 식당 엎고 .. 2 초면에게 2025/04/11 4,915
1700304 앞줄 젊은애들 윤수괴가 기획했다네요 9 내란수괴꺼져.. 2025/04/11 2,673
1700303 저 쇼 연출하느라 시간 끌었네 1 .... 2025/04/11 1,473
1700302 국힘은 망했네요. 쟤들이 저러고 나가니 어쩌냐... 5 그나저나 2025/04/11 3,078
1700301 성형부작용? 괴물 명신줄리 오늘 사진 41 콜거니부부감.. 2025/04/11 27,159
1700300 보다보다 처음보는 몰염치 천격부부 7 윤건희일본이.. 2025/04/11 2,098
1700299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8 .. 2025/04/11 1,986
1700298 200명 알바비주고 전국민 열받게 하기 show 맞죠? 10 ㅇㅇㅇ 2025/04/11 2,098
1700297 오늘 윤석열앞에서 울던 연세대 남학생 ;;; 37 ㅂㅂ 2025/04/11 21,936
1700296 짤리고 범법자 되어도 저렇게 순수한 뇌는 윤밖에 없을 듯 6 2025/04/11 890
1700295 반찬 가게는 원산지 표시 안하나요? 6 . . 2025/04/11 919
1700294 검찰 해체 해야 윤건희 나대지 않고 사형가나요? 6 검찰 해체 .. 2025/04/11 682
1700293 6시30분 정준희의 해시티비 마로니에 ㅡ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 1 같이봅시다 .. 2025/04/11 500
1700292 민폐 부부 4 ㅡㆍㅡ 2025/04/11 1,298
1700291 아크로비스타주민들은 불편할 듯 하네요. 16 ........ 2025/04/11 3,434
1700290 관저 떠나는 김건희 31 플랜 2025/04/11 16,187
1700289 우을증 강박증 조현병 등..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1 .. 2025/04/11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