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ㅇㅇiii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25-04-10 10:57:14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2011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고된 버스기사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다. 판결 이후 (버스 기사가)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며 오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IP : 1.225.xxx.1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0 11:04 AM (1.232.xxx.112)

    불법지명인데 후보자라니 과분한 호칭입니다

  • 2. 절대 반대다!
    '25.4.10 11:08 AM (218.39.xxx.130)

    다음 정권 몫을 대행이 하려는 것은 엄연한 불법,위법이다!! 결사 반대다!!!!

  • 3. 절대 반대
    '25.4.10 11:10 AM (182.225.xxx.31)

    위헌 지명 철회하라

  • 4. 서민한테는
    '25.4.10 11:11 AM (211.234.xxx.177)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ㅜㅜ

  • 5. .....
    '25.4.10 11:19 AM (106.101.xxx.16)

    아 이사람이었어요???내참나

  • 6.
    '25.4.10 11:25 AM (39.7.xxx.164)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 7. 에혀
    '25.4.10 11:40 AM (39.7.xxx.214) - 삭제된댓글

    알려진것만 이거 하나겠지요
    저사람이 평생을 판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서민들 눈물에 피눈물 빼는 황당한 판결을 얼마나 많이 내렸을지 안봐도 뻔하죠

  • 8. 에휴
    '25.4.10 12:28 PM (1.253.xxx.170)

    2400원 잃어버려도 되는 돈인데 밥줄을 흔들어 버리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761 오늘 뉴공 이준석 관련내용 8 뉴공 2025/04/10 2,411
1699760 30초반 미혼으로 돌아간다면 뭐하실건가요? 20 .. 2025/04/10 2,799
1699759 매일 마주치는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4 해결 2025/04/10 1,545
1699758 나경원..이르면 11일 대선 출마 선언할 듯 23 ... 2025/04/10 2,502
1699757 통돌이로 패딩세탁 해보신본 7 혹시 2025/04/10 1,616
1699756 챗gpt로 목소리로 묻고 답들을 수 없나요? 7 ㄴㄱ 2025/04/10 1,213
1699755 노각 대선 출마설 (feat. 김민석 의원) 15 ........ 2025/04/10 3,521
1699754 22살에 떠난 천재 야구선수 김상진 2 ........ 2025/04/10 3,085
1699753 이번에 미장 들어가신 분들께- 주식 현금화에 대해서 18 8월줍줍이 2025/04/10 3,257
1699752 회사에서 일본인들과의 미팅때 다과 준비 22 holyco.. 2025/04/10 2,541
1699751 악연에서 김남길이요 (강스포주의) 13 질문 2025/04/10 3,463
1699750 결혼을 안 했으면 외로워 어땠을까 싶어요 23 2025/04/10 4,497
1699749 윤가 경호원 50명이라는데. 17 u.. 2025/04/10 3,649
1699748 녹내장 안약 바꾸고 지렁이? 보이는거 부작용인가요? 2 .. 2025/04/10 1,195
1699747 여전히 일잘하는 성동구청장 최근 트윗 19 ㅇㅇ 2025/04/10 2,077
1699746 82임시오픈톡방은 어제 밤 해체 했습니다 49 유지니맘 2025/04/10 2,455
1699745 트럼프, 통화서 한에게 “대선나가?”묻자 6 어이가없다 2025/04/10 2,698
1699744 부동산 중개료 어떻게 합의하시나요? 23 // 2025/04/10 1,785
1699743 헌재, 한덕수 ‘대통령몫 지명’ 심리 착수…주심 재판관 지정 16 ㅅㅅ 2025/04/10 5,717
1699742 공수처 검사 11명 공석 8 징글징글한 .. 2025/04/10 1,825
1699741 이사짐센터에서 스텐드 에어컨 전선을 잘라버려서요 3 이사 2025/04/10 1,340
1699740 대장동에 대한 정규재 3 하늘에 2025/04/10 1,043
1699739 챗got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4 채찍피티 2025/04/10 2,121
1699738 부끄럽네요 11 엄마 2025/04/10 2,164
1699737 파면된 윤석열이 특활비를 마구 써대네요, 4 ........ 2025/04/10 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