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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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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마은혁, 이완규 재판관 임명에 대해..

.. 조회수 : 2,534
작성일 : 2025-04-09 14:18:02

정말 무지한데 궁금해서 물어봐요.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괜찮고,

이완규 임명한것은 내란세력이라 반대하는건가요? 아니면

임기가 끝난 재판관 후임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그런건가요?  

 

참고로 저는 윤이 파면되서 기쁜사람입니다~ 

IP : 58.149.xxx.17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9 2:19 PM (121.190.xxx.157)

    82에 여러번 글 올라왔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지명 몫이라서 대행이 형식적 임명 가능하고
    이완규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서 대행이 지명, 임명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헌법재판관이라도 추천, 지명하는 권력을 분산시킨거예요.

  • 2. ??
    '25.4.9 2:19 PM (59.30.xxx.66)

    뉴스를 좀 찾아 보세요

  • 3. ..
    '25.4.9 2:21 PM (223.39.xxx.211)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택받아 선출된 자. 국민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
    대통령 파면당함. 대행은 선출직이 아님. 고로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대통령 몫 지명할 권한 자체가 없음.
    국회 추천 3명. 마은혁은 국회에서 추천으로 협의하여 지명되었고 당연히 임명해야 함.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 4. ..
    '25.4.9 2:22 PM (121.190.xxx.157)

    대통령 지명 3인
    국회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 5. ..
    '25.4.9 2:23 PM (223.39.xxx.211)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 몫은 국회의원들이 추천 인사청문회 거쳐 협의후 대통령이 임명.

  • 6. 쉬움
    '25.4.9 2:24 PM (122.32.xxx.106)

    덕수 님 뽑았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투표했죠
    선출직도 아닌 대통령지명 임명 공무원이 뭐라고요

  • 7. 마은혁은
    '25.4.9 2:26 PM (59.1.xxx.109)

    진즉에 임명햤어야함
    상목이가 법을어김

    윈글님 관심좀 가지세요

  • 8. ..
    '25.4.9 2:28 PM (118.219.xxx.162)

    선출되지도 않은 총리가 대행중에 독재질인거죠.

  • 9. ..
    '25.4.9 2:29 PM (58.149.xxx.170)

    오.. 너무 감사해요.. 이제 잘 알게되었어요~ ㅎㅎ

  • 10. ..
    '25.4.9 2:32 PM (223.38.xxx.30)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 재판관 9명 =대통령 3명+국회 3명+대법원장 3명 지명.
    마은혁=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지명하는 3명중 하나로 이미 지정된 인물. 근데 한덕수랑 최상목이 임명 안하고 버틴거.
    그리고 이번에 지명된 2명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므로 위헌이죠. 대통령은 선출직인데 권한대행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니까요.

  • 11. 하늘에
    '25.4.9 2:33 PM (175.211.xxx.92)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잖아요.
    그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공무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헌법과 법률로 정해놓는 건데요.

    어제 한덕수는 본인에게 없는 권한을 행한거예요.

  • 12. ...
    '25.4.9 2:33 PM (223.39.xxx.16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 13. ..
    '25.4.9 2:34 PM (118.42.xxx.109)

    여야가 합의가 안되서
    마은혁을 임명 안한다더니,
    탄핵된 대통령 명의로 총리가 2명 지명..
    한마디로 지 하고 싶은대로 놀고 있는거죠.

  • 14. 임명
    '25.4.9 2:40 PM (118.235.xxx.58) - 삭제된댓글

    한덕수는 임명하는 소극적 행위는 할 수 있어도 지명하는 적극적 행위는 못하는 신분이예요

  • 15. ..
    '25.4.9 2:40 PM (39.115.xxx.132)

    아직도 윤콜이 주무르고 있는거
    언제까지 봐야할까요
    헌재까지 오염시키고...

  • 16. 멀리 갈거
    '25.4.9 2:46 PM (112.157.xxx.212)

    멀리 갈것도 없고
    박근혜 탄핵후 황교안도
    자신이 임명할 권리 없다는거 알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넘겼어요
    한덕수 미친 노망이 의심되는 나쁜 악질 인간이에요

  • 17. ㆍㆍ
    '25.4.9 2:46 PM (118.33.xxx.207)

    모르는 점 질문하시는 거 좋아요^__^

  • 18. 한덕수
    '25.4.9 3:01 PM (49.173.xxx.147)

    권한대행 역량
    **헌법재판관 임명ㅡ마은혁. 이완규다른점

  • 19. 너무 간단
    '25.4.9 3:09 PM (125.178.xxx.170)

    지금 있는 헌재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요.

    이 2명은 대통령 몫으로 뽑아야 하고요.
    그럼 두 달도 안남은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이 뽑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권한대행 주제에
    마은혁 임명하랄 때는 미친 척 안 하더니
    새로 2명을 지 멋대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 욕먹는 거죠.

    거기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무려 6년이거든요.

    이번에 그 헌재 재판관들 성향 때문에
    파면 안 될까봐 얼마나 많은
    민주시민들이 고통받았나요.

    그런데, 윤석열 최 측근 이완규를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인성도 최악의 쓰레기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으니
    상상초월이죠.

    국민의힘 위헌 정당 건으로
    헌재 심판 받을 때
    이완규는 당연히 인용 안 하겠죠.

    한덕수, 분명 조종하는 배후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얘를 국힘 대선 후보로 내려는
    움직임도 있다니 어이 없지요.

    저런 인간이 민주정부시절 총리도 하고
    윤석열 밑에서 또 총리 하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 20. 월권.위헌
    '25.4.9 3:16 PM (123.214.xxx.155) - 삭제된댓글

    한덕수한테는 임명 권한이 없는데 임명해서 월권에 위헌인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것이니 비교 대상이 아님


    기사 읽어보시면 이해될겁니다.
    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11509

  • 21. 월권.위헌
    '25.4.9 3:22 PM (123.214.xxx.155)

    한덕수한테는 임명 권한이 없는데 임명하려고 해서 월권에 위헌인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것이니 비교 대상이 아님


    기사 읽어보시면 이해될겁니다.
    헌법학자 100여명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월권·위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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