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원은 헌재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대요

ㅇㅇ 조회수 : 2,755
작성일 : 2025-04-08 14:07:23

당적을 확인해봅시다

https://x.com/jadumate/status/1909434312740814860?s=46&t=Yt8lTEkc7mdRrPLSs_Tqq...

IP : 39.7.xxx.3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8 2:07 PM (39.7.xxx.32)

    헌법재판관의 자격

    제5조 4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25.4.8 2:08 PM (211.234.xxx.62)

    오 좋네요

  • 3.
    '25.4.8 2:09 PM (211.234.xxx.134)

    이런 깨알같은 조항이

  • 4. 아니
    '25.4.8 2:1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것도 모르고 임명한거에요?

  • 5. 국민
    '25.4.8 2:10 PM (203.255.xxx.49)

    이런 걸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 6. 우리국민
    '25.4.8 2:11 PM (211.234.xxx.134)

    졸라 똑똑

  • 7. 아니
    '25.4.8 2:1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당원이다가 법제처장 임명되면서 탈당한건데
    그 시점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지명한거네요.

    이 문제는 상관 없겠어요

  • 8.
    '25.4.8 2:11 PM (118.32.xxx.104)

    늘낙지같은 덕수

  • 9. 맨날
    '25.4.8 2:11 PM (58.120.xxx.158) - 삭제된댓글

    최상목이랑 히히덕대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검토후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지들 임명할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임명하려고 하네요 ㅋㅋㅋㅋ

  • 10.
    '25.4.8 2:13 PM (211.234.xxx.134)

    현재는 탈당

  • 11. ㅅㅅ
    '25.4.8 2:13 PM (211.234.xxx.169)

    5.13일이면 3년 지납니다. 윤석열이 11월 여당 몫으로 못 넣은 이유가 저거일 거예요.

  • 12. ...
    '25.4.8 2:15 PM (183.102.xxx.152)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 대행 한덕수가 있잖아요.

  • 13. 그런데
    '25.4.8 2:30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당원경력 3년 내면 법관지원불가하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이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https://youtu.be/RBWWR-t4oTI

  • 14. 그런데
    '25.4.8 2:33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법원조직법에 대한 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 15. ..
    '25.4.8 2:42 PM (121.190.xxx.157)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 16. ㅅㅅ
    '25.4.8 3:02 PM (211.234.xxx.169)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ㅡㅡ
    청문준비기간 10일 주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가능해요. 30일 후에는 임명가능.

    그그러니까 원글의 이유로는 막지 못하고 대행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활용해야 해요. 황당한 놈입니다.

  • 17. ....
    '25.4.8 3:32 PM (175.209.xxx.12)

    .. 법 기술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거 배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18. 염치도없는것들
    '25.4.8 4:56 PM (115.90.xxx.90)

    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는것들이 뻔뻔하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가 뭐라고 지명을 하는건지.. 아무 권한 없는 너도했으니 나도 해도 되냐???? 나 주권잔데..
    우원식이 그나마 안받는다니 다행..

  • 19. 00
    '25.4.8 5:32 PM (58.141.xxx.126)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계엄이
    국민들 대상으로 삥뜯고
    대대손손 권력과 이권을 서로서로 손봐가며 빨대 꼽을

    늘공들과 검찰,그리고 국회내 다수의 협력자들 (국힘 등등 )들의 합작이네요
    아직 끝난게 아닌게 확실하네요

    군인들만 불쌍해요. 위 말고 명령들어야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086 또 이재명 재판 물고늘어지는 국힘에게 13 ㅇㅇ 2025/04/09 1,006
1699085 [펌] 연이은 대선후보 출마선언에 대한 친구의 한줄 평 12 123 2025/04/09 2,297
1699084 한덕수는 탄핵!!!이완규를 3 ㅇㅇ 2025/04/09 950
1699083 이준석 "윤탄핵에 이재명 대권?이 상황 묵과하지 않겠다.. 15 ㅇㅇ 2025/04/09 1,666
1699082 오늘 모처럼 홈플러스에 갈까 해요 어디가 좋을까요? 2 오늘 2025/04/09 1,042
1699081 내란전 이완규가족들 외국으로 15 ㄱㄴ 2025/04/09 3,690
1699080 이완규는 김건희 엄마 변호인이었다는데.... 22 어이 2025/04/09 3,063
1699079 딸이 결혼하면 자리잡을동안 제집에서 살게하려합니다 47 자식 2025/04/09 6,375
1699078 시간 ~쯤이란 건 몇분 전후라고 생각하세요? 8 2025/04/09 750
1699077 영어 이 단어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뭐냐 2025/04/09 1,295
1699076 서울 땅꺼짐 고위험 지역 - 이곳 11 +-= 2025/04/09 4,526
1699075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식 인사말 영상 9 ㆍㆍ 2025/04/09 2,084
1699074 다음주 독일 이태리 3주 갑니다. 자유여행 꿀 9 .... 2025/04/09 1,878
1699073 숱많은 반곱슬은 어떤 머리를 해야할까요? 10 .. 2025/04/09 1,369
1699072 이혼하게 되면 남편 꼴도 보기 싫은가요? 8 그렇구나 2025/04/09 2,407
1699071 탄핵찬성한다고 악플테러당한 작가 근황 9 엄지척! 2025/04/09 2,234
1699070 학씨~ 2 아닐거야 2025/04/09 1,871
1699069 본능적으로 너무 끌리는 사람은 인연이 아닌거죠? 6 ㅇㅇ 2025/04/09 2,617
1699068 드디어 -5000 넘겼어요 주식 11 ..... 2025/04/09 4,258
1699067 잠꼬대해서 화난다고 자는데 둔기로 내려치고 6년형 4 40대남성 2025/04/09 2,250
1699066 '尹 창설' 드론작전사령관도 이재명 캠프로... 예비역 장성 5.. 7 ㅅㅅ 2025/04/09 3,100
1699065 결혼식 한복 8 한복 2025/04/09 1,573
1699064 홍 부인 추하다는 사고는 10 2025/04/09 2,498
1699063 도어락이 뭐가 문제일까요? 3 ㅇㅇ 2025/04/09 1,030
1699062 호주소갈비~ 1 . '' 2025/04/09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