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원은 헌재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대요

ㅇㅇ 조회수 : 2,755
작성일 : 2025-04-08 14:07:23

당적을 확인해봅시다

https://x.com/jadumate/status/1909434312740814860?s=46&t=Yt8lTEkc7mdRrPLSs_Tqq...

IP : 39.7.xxx.3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8 2:07 PM (39.7.xxx.32)

    헌법재판관의 자격

    제5조 4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25.4.8 2:08 PM (211.234.xxx.62)

    오 좋네요

  • 3.
    '25.4.8 2:09 PM (211.234.xxx.134)

    이런 깨알같은 조항이

  • 4. 아니
    '25.4.8 2:1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것도 모르고 임명한거에요?

  • 5. 국민
    '25.4.8 2:10 PM (203.255.xxx.49)

    이런 걸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 6. 우리국민
    '25.4.8 2:11 PM (211.234.xxx.134)

    졸라 똑똑

  • 7. 아니
    '25.4.8 2:1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당원이다가 법제처장 임명되면서 탈당한건데
    그 시점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지명한거네요.

    이 문제는 상관 없겠어요

  • 8.
    '25.4.8 2:11 PM (118.32.xxx.104)

    늘낙지같은 덕수

  • 9. 맨날
    '25.4.8 2:11 PM (58.120.xxx.158) - 삭제된댓글

    최상목이랑 히히덕대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검토후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지들 임명할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임명하려고 하네요 ㅋㅋㅋㅋ

  • 10.
    '25.4.8 2:13 PM (211.234.xxx.134)

    현재는 탈당

  • 11. ㅅㅅ
    '25.4.8 2:13 PM (211.234.xxx.169)

    5.13일이면 3년 지납니다. 윤석열이 11월 여당 몫으로 못 넣은 이유가 저거일 거예요.

  • 12. ...
    '25.4.8 2:15 PM (183.102.xxx.152)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 대행 한덕수가 있잖아요.

  • 13. 그런데
    '25.4.8 2:30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당원경력 3년 내면 법관지원불가하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이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https://youtu.be/RBWWR-t4oTI

  • 14. 그런데
    '25.4.8 2:33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법원조직법에 대한 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 15. ..
    '25.4.8 2:42 PM (121.190.xxx.157)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 16. ㅅㅅ
    '25.4.8 3:02 PM (211.234.xxx.169)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ㅡㅡ
    청문준비기간 10일 주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가능해요. 30일 후에는 임명가능.

    그그러니까 원글의 이유로는 막지 못하고 대행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활용해야 해요. 황당한 놈입니다.

  • 17. ....
    '25.4.8 3:32 PM (175.209.xxx.12)

    .. 법 기술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거 배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18. 염치도없는것들
    '25.4.8 4:56 PM (115.90.xxx.90)

    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는것들이 뻔뻔하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가 뭐라고 지명을 하는건지.. 아무 권한 없는 너도했으니 나도 해도 되냐???? 나 주권잔데..
    우원식이 그나마 안받는다니 다행..

  • 19. 00
    '25.4.8 5:32 PM (58.141.xxx.126)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계엄이
    국민들 대상으로 삥뜯고
    대대손손 권력과 이권을 서로서로 손봐가며 빨대 꼽을

    늘공들과 검찰,그리고 국회내 다수의 협력자들 (국힘 등등 )들의 합작이네요
    아직 끝난게 아닌게 확실하네요

    군인들만 불쌍해요. 위 말고 명령들어야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846 내란수괴 또 길거리활보 2 …. 2025/04/11 838
1699845 윤가이웃 아크로비스타 2 ... 2025/04/11 1,936
1699844 사람이 바뀔 거 같지 않아서 제 태도를 바꿨어요 사람 2025/04/11 734
1699843 경상도남자들 겪어봤는데... 28 .... 2025/04/11 3,924
1699842 저 오늘 착장이 굉장히 맘에 들거든요 2 꾸안꾸 2025/04/11 1,708
1699841 못생긴 불륜녀도 있나봐요? 17 2025/04/11 4,002
1699840 대학 들어간 아들이 하는 말 30 교육 2025/04/11 6,529
1699839 우리나라 최고령 사형수가 누구인지 아세요? 5 ... 2025/04/11 2,340
1699838 사람이 싫은 분 있나요? 14 sw 2025/04/11 2,478
1699837 검찰, “뉴스타파 영화 상영 제지해 달라” 법원에 요청 7 ........ 2025/04/11 1,523
1699836 이재명의 독주 :누구와 붙어도 50% 넘어 19 중앙일보 최.. 2025/04/11 1,467
1699835 한국보험금융 이라는 회사 다단계인가요? ??? 2025/04/11 483
1699834 전화 돌리네요. 대통령 여론조사 한다면서? 3 참나 2025/04/11 1,036
1699833 은퇴한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수있는 연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5 존엄한노화 2025/04/11 1,847
1699832 Sk매직 정수기 렌탈 기간 만료 3 은이맘 2025/04/11 1,313
1699831 다시 보는, 나경원이 '나베'라 불린 이유 1 대선출마 2025/04/11 1,230
1699830 6세 아들 어떤가 좀 봐주세요 12 ** 2025/04/11 2,324
1699829 남자의 경제적 무능은 죄다?vs 아니다 22 Frwyz 2025/04/11 2,611
1699828 나경원 출마선언 17 ㅋㅋ 2025/04/11 2,406
1699827 편한 사방스판 일자바지 알려주세요! 8 . . 2025/04/11 1,191
1699826 내내 대선기간 2025/04/11 309
1699825 주식 어제 파셨어요? 8 주식 2025/04/11 4,065
1699824 최근 읽으신 가장 재미있는 책 한권만 추천부탁드립니다. 21 ..... 2025/04/11 2,585
1699823 영어 잘하는 한동훈vs 중국어 잘하는 이재명? 73 .. 2025/04/11 2,283
1699822 대통령 후보 비호감도 이재명 45.3% 1위 … 한덕수 10.6.. 36 ..... 2025/04/11 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