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을 확인해봅시다
https://x.com/jadumate/status/1909434312740814860?s=46&t=Yt8lTEkc7mdRrPLSs_Tqq...
헌법재판관의 자격
제5조 4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오 좋네요
이런 깨알같은 조항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것도 모르고 임명한거에요?
이런 걸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졸라 똑똑
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당원이다가 법제처장 임명되면서 탈당한건데
그 시점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지명한거네요.
이 문제는 상관 없겠어요
늘낙지같은 덕수
최상목이랑 히히덕대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검토후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지들 임명할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임명하려고 하네요 ㅋㅋㅋㅋ
현재는 탈당
5.13일이면 3년 지납니다. 윤석열이 11월 여당 몫으로 못 넣은 이유가 저거일 거예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 대행 한덕수가 있잖아요.
당원경력 3년 내면 법관지원불가하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이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https://youtu.be/RBWWR-t4oTI
법원조직법에 대한 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ㅡㅡ
청문준비기간 10일 주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가능해요. 30일 후에는 임명가능.
그그러니까 원글의 이유로는 막지 못하고 대행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활용해야 해요. 황당한 놈입니다.
.. 법 기술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거 배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는것들이 뻔뻔하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가 뭐라고 지명을 하는건지.. 아무 권한 없는 너도했으니 나도 해도 되냐???? 나 주권잔데..
우원식이 그나마 안받는다니 다행..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계엄이
국민들 대상으로 삥뜯고
대대손손 권력과 이권을 서로서로 손봐가며 빨대 꼽을
늘공들과 검찰,그리고 국회내 다수의 협력자들 (국힘 등등 )들의 합작이네요
아직 끝난게 아닌게 확실하네요
군인들만 불쌍해요. 위 말고 명령들어야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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