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을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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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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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은 헌재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대요
ㅇㅇ 조회수 : 2,759
작성일 : 2025-04-08 14:07:23
IP : 39.7.xxx.3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4.8 2:07 PM (39.7.xxx.32)헌법재판관의 자격
제5조 4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ㆍ
'25.4.8 2:08 PM (211.234.xxx.62)오 좋네요
3. 와
'25.4.8 2:09 PM (211.234.xxx.134)이런 깨알같은 조항이
4. 아니
'25.4.8 2:1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것도 모르고 임명한거에요?5. 국민
'25.4.8 2:10 PM (203.255.xxx.49)이런 걸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6. 우리국민
'25.4.8 2:11 PM (211.234.xxx.134)졸라 똑똑
7. 아니
'25.4.8 2:1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당원이다가 법제처장 임명되면서 탈당한건데
그 시점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지명한거네요.
이 문제는 상관 없겠어요8. ᆢ
'25.4.8 2:11 PM (118.32.xxx.104)늘낙지같은 덕수
9. 맨날
'25.4.8 2:11 PM (58.120.xxx.158) - 삭제된댓글최상목이랑 히히덕대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검토후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지들 임명할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임명하려고 하네요 ㅋㅋㅋㅋ10. 아
'25.4.8 2:13 PM (211.234.xxx.134)현재는 탈당
11. ㅅㅅ
'25.4.8 2:13 PM (211.234.xxx.169)5.13일이면 3년 지납니다. 윤석열이 11월 여당 몫으로 못 넣은 이유가 저거일 거예요.
12. ...
'25.4.8 2:15 PM (183.102.xxx.152)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 대행 한덕수가 있잖아요.13. 그런데
'25.4.8 2:30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당원경력 3년 내면 법관지원불가하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이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https://youtu.be/RBWWR-t4oTI14. 그런데
'25.4.8 2:33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법원조직법에 대한 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15. ..
'25.4.8 2:42 PM (121.190.xxx.157)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16. ㅅㅅ
'25.4.8 3:02 PM (211.234.xxx.169)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ㅡㅡ
청문준비기간 10일 주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가능해요. 30일 후에는 임명가능.
그그러니까 원글의 이유로는 막지 못하고 대행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활용해야 해요. 황당한 놈입니다.17. ....
'25.4.8 3:32 PM (175.209.xxx.12).. 법 기술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거 배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18. 염치도없는것들
'25.4.8 4:56 PM (115.90.xxx.90)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는것들이 뻔뻔하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가 뭐라고 지명을 하는건지.. 아무 권한 없는 너도했으니 나도 해도 되냐???? 나 주권잔데..
우원식이 그나마 안받는다니 다행..19. 00
'25.4.8 5:32 PM (58.141.xxx.126)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계엄이
국민들 대상으로 삥뜯고
대대손손 권력과 이권을 서로서로 손봐가며 빨대 꼽을
늘공들과 검찰,그리고 국회내 다수의 협력자들 (국힘 등등 )들의 합작이네요
아직 끝난게 아닌게 확실하네요
군인들만 불쌍해요. 위 말고 명령들어야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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