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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은 헌재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대요

ㅇㅇ 조회수 : 2,870
작성일 : 2025-04-08 14:07:23
IP : 39.7.xxx.3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8 2:07 PM (39.7.xxx.32)

    헌법재판관의 자격

    제5조 4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ㆍ
    '25.4.8 2:08 PM (211.234.xxx.62)

    오 좋네요

  • 3. 와
    '25.4.8 2:09 PM (211.234.xxx.134)

    이런 깨알같은 조항이

  • 4. 아니
    '25.4.8 2:1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것도 모르고 임명한거에요?

  • 5. 국민
    '25.4.8 2:10 PM (203.255.xxx.49)

    이런 걸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 6. 우리국민
    '25.4.8 2:11 PM (211.234.xxx.134)

    졸라 똑똑

  • 7. 아니
    '25.4.8 2:1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당원이다가 법제처장 임명되면서 탈당한건데
    그 시점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지명한거네요.

    이 문제는 상관 없겠어요

  • 8. ᆢ
    '25.4.8 2:11 PM (118.32.xxx.104)

    늘낙지같은 덕수

  • 9. 맨날
    '25.4.8 2:11 PM (58.120.xxx.158) - 삭제된댓글

    최상목이랑 히히덕대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검토후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지들 임명할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임명하려고 하네요 ㅋㅋㅋㅋ

  • 10. 아
    '25.4.8 2:13 PM (211.234.xxx.134)

    현재는 탈당

  • 11. ㅅㅅ
    '25.4.8 2:13 PM (211.234.xxx.169)

    5.13일이면 3년 지납니다. 윤석열이 11월 여당 몫으로 못 넣은 이유가 저거일 거예요.

  • 12. ...
    '25.4.8 2:15 PM (183.102.xxx.152)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 대행 한덕수가 있잖아요.

  • 13. 그런데
    '25.4.8 2:30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당원경력 3년 내면 법관지원불가하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이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https://youtu.be/RBWWR-t4oTI

  • 14. 그런데
    '25.4.8 2:33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법원조직법에 대한 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 15. ..
    '25.4.8 2:42 PM (121.190.xxx.157)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 16. ㅅㅅ
    '25.4.8 3:02 PM (211.234.xxx.169)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ㅡㅡ
    청문준비기간 10일 주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가능해요. 30일 후에는 임명가능.

    그그러니까 원글의 이유로는 막지 못하고 대행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활용해야 해요. 황당한 놈입니다.

  • 17. ....
    '25.4.8 3:32 PM (175.209.xxx.12)

    .. 법 기술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거 배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18. 염치도없는것들
    '25.4.8 4:56 PM (115.90.xxx.90)

    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는것들이 뻔뻔하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가 뭐라고 지명을 하는건지.. 아무 권한 없는 너도했으니 나도 해도 되냐???? 나 주권잔데..
    우원식이 그나마 안받는다니 다행..

  • 19. 00
    '25.4.8 5:32 PM (58.141.xxx.126)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계엄이
    국민들 대상으로 삥뜯고
    대대손손 권력과 이권을 서로서로 손봐가며 빨대 꼽을

    늘공들과 검찰,그리고 국회내 다수의 협력자들 (국힘 등등 )들의 합작이네요
    아직 끝난게 아닌게 확실하네요

    군인들만 불쌍해요. 위 말고 명령들어야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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