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원은 헌재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대요

ㅇㅇ 조회수 : 2,694
작성일 : 2025-04-08 14:07:23
IP : 39.7.xxx.3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4.8 2:07 PM (39.7.xxx.32)

    헌법재판관의 자격

    제5조 4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ㆍ
    '25.4.8 2:08 PM (211.234.xxx.62)

    오 좋네요

  • 3. 와
    '25.4.8 2:09 PM (211.234.xxx.134)

    이런 깨알같은 조항이

  • 4. 아니
    '25.4.8 2:1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런것도 모르고 임명한거에요?

  • 5. 국민
    '25.4.8 2:10 PM (203.255.xxx.49)

    이런 걸 국민이 확인해야 하는...

  • 6. 우리국민
    '25.4.8 2:11 PM (211.234.xxx.134)

    졸라 똑똑

  • 7. 아니
    '25.4.8 2:1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확인해보니

    국민의 힘 당원이다가 법제처장 임명되면서 탈당한건데
    그 시점이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25년 5월 13일 이후로는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휴 그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지명한거네요.

    이 문제는 상관 없겠어요

  • 8. ᆢ
    '25.4.8 2:11 PM (118.32.xxx.104)

    늘낙지같은 덕수

  • 9. 맨날
    '25.4.8 2:11 PM (58.120.xxx.158) - 삭제된댓글

    최상목이랑 히히덕대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검토후 임명하겠다고 하더니 지들 임명할 사람은 검토도 안하고 임명하려고 하네요 ㅋㅋㅋㅋ

  • 10. 아
    '25.4.8 2:13 PM (211.234.xxx.134)

    현재는 탈당

  • 11. ㅅㅅ
    '25.4.8 2:13 PM (211.234.xxx.169)

    5.13일이면 3년 지납니다. 윤석열이 11월 여당 몫으로 못 넣은 이유가 저거일 거예요.

  • 12. ...
    '25.4.8 2:15 PM (183.102.xxx.152)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 대행 한덕수가 있잖아요.

  • 13. 그런데
    '25.4.8 2:30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당원경력 3년 내면 법관지원불가하다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서 이건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https://youtu.be/RBWWR-t4oTI

  • 14. 그런데
    '25.4.8 2:33 PM (118.235.xxx.226) - 삭제된댓글

    법원조직법에 대한 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다른지 그건 모르겠어요

  • 15. ..
    '25.4.8 2:42 PM (121.190.xxx.157)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 16. ㅅㅅ
    '25.4.8 3:02 PM (211.234.xxx.169)

    5월 13일 지나도 바로 임명이 아니라 청문회 등 절차 있지않나요?
    ㅡㅡ
    청문준비기간 10일 주고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 가능해요. 30일 후에는 임명가능.

    그그러니까 원글의 이유로는 막지 못하고 대행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활용해야 해요. 황당한 놈입니다.

  • 17. ....
    '25.4.8 3:32 PM (175.209.xxx.12)

    .. 법 기술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거 배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18. 염치도없는것들
    '25.4.8 4:56 PM (115.90.xxx.90)

    양심은 커녕 염치도 없는것들이 뻔뻔하고 욕심만 그득해서
    지가 뭐라고 지명을 하는건지.. 아무 권한 없는 너도했으니 나도 해도 되냐???? 나 주권잔데..
    우원식이 그나마 안받는다니 다행..

  • 19. 00
    '25.4.8 5:32 PM (58.141.xxx.126)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계엄이
    국민들 대상으로 삥뜯고
    대대손손 권력과 이권을 서로서로 손봐가며 빨대 꼽을

    늘공들과 검찰,그리고 국회내 다수의 협력자들 (국힘 등등 )들의 합작이네요
    아직 끝난게 아닌게 확실하네요

    군인들만 불쌍해요. 위 말고 명령들어야했던 밑에 있는 군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164 이 자료도 학폭증거물이 될 수 있을까요? .... 03:47:56 17
1722163 내란은 사형 1 압수수색 03:03:10 145
1722162 12.3 계엄이후 3 .... 02:33:44 216
1722161 나라망하면 좋나요?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8 정말 02:14:00 670
1722160 이와중에 부동산 3 ... 02:08:32 460
1722159 노랑머리 변호사 김재련 근황 6 ㅋㅋㅋㅋ 01:51:01 1,000
1722158 장기훈 녹취록 전체보니 이준석은 성상납만 문제가 아님. 6 개장수잘가라.. 01:44:09 1,120
1722157 시누이한테 아가씨 호칭이 거북해요? 43 ㅁㅁㅁ 01:37:17 1,230
1722156 그노래방이 퇴폐인지 아닌지 어떻게알수있나요 Zzz 01:36:58 182
1722155 이준석 성접대 나무위키 검색하면 ??? 3 이뻐 01:30:24 622
1722154 이재명 잔짜 대단하네 2 o o 01:30:04 1,023
1722153 이재명이 그랬던 이유를 저는 이제 알았네요 3 이유 01:22:37 1,165
1722152 이민정씨 부자쟎아요 19 저기 01:10:18 2,596
1722151 3년전 이재명 광고. 지금보니 새로워요 새삼 .,.,.... 01:08:40 284
1722150 저는 윤건희 감빵 가는거 보는게 최우선이에요 9 uf 01:01:34 433
1722149 올해 늘봄학교 예산 약 1조 8,500억..6000억 증가예정 12 .. 00:51:53 1,327
1722148 선거 예측 11 Sonder.. 00:45:20 1,051
1722147 지귀연 판사 사건이 묻힌 이유 32 . . 00:37:23 3,232
1722146 어딜가도 노인들밖에 없다 이런 말 저만 불편한가요? 22 흠 00:31:36 1,590
1722145 그냥 가만 있으려구요 2 다 싫다 00:29:43 611
1722144 이재명 악마화시킨 언론들 5 caosko.. 00:28:26 684
1722143 저도 이재명 지지 포기합니다 57 ㅇ 00:24:29 4,545
1722142 펌)음력 5월5일 5호선 방화 3 이뻐 00:23:00 1,500
1722141 리박스쿨이 애들한테 해놓은 사진들 보세요 14 .,.,.... 00:19:43 2,278
1722140 대박~ 방송후 늘봄 근황.jpg 12 .. 00:07:50 3,984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