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판사 중에서 임명

[무명]

여태 재판관은 판사 중에서 임명하는줄 알았는데

검사도 가능한거였나요?.

 

[..........]

그러게요..판사가 아닌자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하늘에]

이미 검사는 있었대요.

해외에는 아예 법조인이 아닌 헌법학자를 임명하기도 하고 다른 계통 전문가를 임명하기도 한대요. 헌재 판결 늦어지는 동안 헌재에 대한 얘기가 많을때 오히려 출신이 다영한게 나을거라는 얘기를 봤어요.

[출신은]

둘째치고 한덕수 어디 감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요.
완전 미친 놈입니다.

[헌재가 왕?]

국회가 탄핵한 한덕수를 헌재가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복귀시키고
복귀한 한덕수가 다시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면 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도 국민이 원하면 뭐합니까?
헌재에서 수도이전이 불법이라고 판결해서 무산되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