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재판관은 판사 중에서 임명하는줄 알았는데
검사도 가능한거였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은 판사 중에서 임명
무명 조회수 : 1,763
작성일 : 2025-04-08 13:15:42
IP : 1.225.xxx.2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4.8 1:20 PM (14.50.xxx.77)그러게요..판사가 아닌자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2. 하늘에
'25.4.8 1:20 PM (175.211.xxx.92)이미 검사는 있었대요.
해외에는 아예 법조인이 아닌 헌법학자를 임명하기도 하고 다른 계통 전문가를 임명하기도 한대요. 헌재 판결 늦어지는 동안 헌재에 대한 얘기가 많을때 오히려 출신이 다영한게 나을거라는 얘기를 봤어요.3. 법조인모두가능
'25.4.8 1:23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6]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4. 출신은
'25.4.8 1:23 PM (222.111.xxx.222)둘째치고 한덕수 어디 감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요.
완전 미친 놈입니다.5. 탄핵안하고
'25.4.8 1:4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한덕수를 탄핵안하고 저리 살려두니
계속 분탕질에 헛짓거리하는거잖아요
왜 탄핵을 안합니까
여전히 윤석열 살아돌아오길 바라는 무리들에 끌려다닐껍니꽈!!!!!!6. ..
'25.4.8 2:01 PM (175.198.xxx.168) - 삭제된댓글나중에 재판 받을때 xxxxx받고푼 마음에..? 수상한디..?
지금 대법 원장 게xxxxxx쓰레기 인데...?..
검쎄 조직 망쳐 놓고 이젠 재판관들 까지xxxxxx할려는 속셈..?7. 헌재가 왕?
'25.4.8 2:33 PM (203.255.xxx.49)국회가 탄핵한 한덕수를 헌재가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복귀시키고
복귀한 한덕수가 다시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면 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도 국민이 원하면 뭐합니까?
헌재에서 수도이전이 불법이라고 판결해서 무산되었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237 | 오늘 저녁에 3 | 밥하기 싫다.. | 2025/04/24 | 776 |
| 1704236 | 간병보험 가입하셨어요? 5 | 보험 | 2025/04/24 | 2,161 |
| 1704235 | 초짜 검찰 출신 윤석열 으로 끝내야죠 6 | 0000 | 2025/04/24 | 569 |
| 1704234 | 94년에 연봉 6천이면 지금 얼마쯤되나요 5 | ㅇㅇ | 2025/04/24 | 1,575 |
| 1704233 | 검찰 해체, 검찰 권력 무력화 1 | ㅇㅇ | 2025/04/24 | 425 |
| 1704232 | 부산지하철 탈때 서울교통카드 사용할수 있나요? 2 | .. | 2025/04/24 | 1,598 |
| 1704231 | 성당 카페 봉사하면서도 10 | ㅇㅇ | 2025/04/24 | 2,080 |
| 1704230 | 중3아이 내일 중간고사 끝나는데... 7 | .. | 2025/04/24 | 1,099 |
| 1704229 | Sk텔레콤 해킹땜에 3가지 조치하니 맘이 좀 편하네요 6 | ㄴㄱ | 2025/04/24 | 2,880 |
| 1704228 | 요즘 아주 통넓은 항아리형 바지 10 | ㅇㅇ | 2025/04/24 | 2,717 |
| 1704227 | 복대로 산다 12 | 날도 좋고 | 2025/04/24 | 3,898 |
| 1704226 | 간헐적 단식 효과 좋으려면?? 4 | ... | 2025/04/24 | 1,517 |
| 1704225 | 피지낭종 수술은 종 수술비 안된대요. 8 | ........ | 2025/04/24 | 2,327 |
| 1704224 | 간절하게 돈 벌고 싶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22 | 돈돈 | 2025/04/24 | 5,090 |
| 1704223 | 야구장 구조물 떨어진 사건 이후로 조심하게 돼요 | ..... | 2025/04/24 | 660 |
| 1704222 | 수영의 효과 2 | 근육통 | 2025/04/24 | 1,792 |
| 1704221 | 한동훈 지지자분들 지지율도 앞서는데 왜 조바심을 느낄까? 12 | ㅇㅇ | 2025/04/24 | 1,275 |
| 1704220 | 지방 캠퍼스 입학일 경우 3 | ... | 2025/04/24 | 1,494 |
| 1704219 |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시 이태원 할로윈 사건 당일날 어디서 뭐 했.. 5 | 검찰 해체 .. | 2025/04/24 | 1,575 |
| 1704218 | 이재명기본소득 지지해요 18 | ㄷ ㄷ | 2025/04/24 | 1,816 |
| 1704217 | 이명 알레르기 건선 등 성가신 난치병 이렇게 해보세요. 2 | .. | 2025/04/24 | 1,321 |
| 1704216 | 육미제당 어떤가요? 3 | 지젤 | 2025/04/24 | 810 |
| 1704215 | 아래 이재명 비서실장 글. 몇년전 꺼임 20 | 공간에고 | 2025/04/24 | 1,174 |
| 1704214 | 제가 속이 좁은 행동을 했어요 10 | .. | 2025/04/24 | 4,447 |
| 1704213 | 중2병 한씨 앵간히 해라 15 | ,,, | 2025/04/24 |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