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덕수의 미친 짓

ㅅㅅ 조회수 : 2,366
작성일 : 2025-04-08 11:10:57

한덕수 권한대행, 제정신입니까? 헌법 쿠데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황교안이라도 최소한의 헌법적 선은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선마저 넘어서려 합니다.

 

헌법은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가 운영을 위한 제한적이고 ‘소극적 권한’에 불과합니다.

 

국회나 대법원장 몫과 같은 ‘형식적 임명권’조차 아닌, 대통령 몫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2016년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에 출석해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선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그 중 한명이 내란 공범 이완규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사태 직후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실 회동을 가졌으며, 이후 휴대폰까지 교체하여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윤석열의 대학동기이자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은 윤석열 최측근입니다. 장모 최은순 변호도 맡으며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인물 선정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고 합니까? 윤석열 파면으로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는 국민께 이렇게 몹쓸짓을 하고 싶습니까?

 

살아숨쉬는 위헌, 헌법 쿠데타 우두머리 한덕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참고>

1번책) 서울대총장(전)이자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이었던 성낙인 헌법학 2022, 575쪽

2번책)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9, 1217쪽

 

https://www.facebook.com/share/p/1FNeMNUXqP/

IP : 218.234.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8 11:12 AM (220.94.xxx.134)

    시키는대로 짱박는 붕신이죠. 저사람이 임명권한이 있는건가요? 그것도 내란공범을?

  • 2. 덕수가
    '25.4.8 11:12 AM (211.234.xxx.134)

    개헌이슈를 삼일만에 덮었네 호홍

  • 3. phrena
    '25.4.8 11:18 AM (175.112.xxx.149) - 삭제된댓글

    원식이 덕수 ᆢ
    아주 한 숨 돌릴 새 없이 몰아치네요
    금욜부터 발 뻗고 좀 편히 잘 수 있나 했더니만

    특히 우원식이는 넘 충격ㅠ
    영화 식스센스나 디 아더스 급 충겍

  • 4. phrena
    '25.4.8 11:18 AM (175.112.xxx.149)

    원식이 덕수 ᆢ
    아주 한 숨 돌릴 새 없이 몰아치네요
    금욜부터 발 뻗고 좀 편히 잘 수 있나 했더니만

    특히 우원식이는 넘 충격ㅠ
    영화 식스센스나 디 아더스 급 충격

  • 5.
    '25.4.8 11:33 AM (118.32.xxx.104)

    저거 대통령 아니에요
    권한대행이고 내란공범 따위가 그냥 막 지르나본데
    그거 말도 안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052 김계리가 윤석열변론 무료로 하겠다는데 18 ㄱㄴ 2025/04/08 4,504
1699051 정치글 분리 얘기나온지 20년이 돼도 반성이 없네요 53 .. 2025/04/08 1,444
1699050 [참여요청]고 장제원 전의원 성폭력 사건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8 달빛댄스 2025/04/08 2,685
1699049 [충남 내포]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 강연 있어요. 1 강좌안내 2025/04/08 562
1699048 쥬키니 호박은 일반 호박보다 맛이 없나요? 11 호박 2025/04/08 2,504
1699047 김만배 신학림 녹취(feat.이재명) 3 뉴스타파 2025/04/08 1,530
1699046 남자 30대 후반부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8 3 2025/04/08 2,004
1699045 6월 3일 해외에 있는데 2 ㅇㅇ 2025/04/08 1,458
1699044 김건희는 아내 그 이상이었다 19 ... 2025/04/08 10,627
1699043 언론사 회장중에 대통하고 싶어 미국가서 목사 안.. 1 2025/04/08 1,201
1699042 1644 -7900 보이스 피싱인가요? 1 2025/04/08 769
1699041 연대캠퍼스 투어중인데 7 신촌 2025/04/08 2,424
1699040 봄 냄새... 혹시 아세요? 13 스멜 2025/04/08 2,273
1699039 반전센데 등교체는 임차인이하나요? 14 .. 2025/04/08 1,504
1699038 5월 가정의 달 행사 선물 뭐가 좋은가요? .. 2025/04/08 442
1699037 늙은 시모랑 같이 살기가 힘드네요 25 인생 2025/04/08 7,447
1699036 새끼발가락이 골절되었는데 물리치료 하는것이 좋을까요? 9 . . 2025/04/08 1,358
1699035 김만배 뇌물공여 혐의 2심 무죄 8 ㅇㅇ 2025/04/08 2,064
1699034 정청래: 지금 개헌논의는 반민특위 해산급 발언이다. 4 매불쇼 2025/04/08 1,229
1699033 짐승이나 사람이나 털빨이 중요하네요 2 ........ 2025/04/08 2,187
1699032 주식으로 돈많이 잃었다는 분들 보면 22 .. 2025/04/08 6,586
1699031 공허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1 헛헛 2025/04/08 1,787
1699030 그냥 청와대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35 ㅇㅇ 2025/04/08 4,726
1699029 국힘 대선후보 15명 출마해요 19 000 2025/04/08 3,634
1699028 제평 옷가게들 몇시쯤 오픈하나요? 1 ... 2025/04/0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