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나요?
전원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왜 소장이 아니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나요?
전원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윤씨가 임명안함 탄핵대비해 판사들도 임명안하고 버텼음 완전 뇌나 골수까지 개ㅅㄲ
9명중에 뽑는건데 아니어서 연장자가.
윤석열이 임명안했어요.
소장은 국회 표결이 있어요. 일반 재판관은 청문회만 있고...
1.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한다해서 민주당이 거절
2. 그 다음으로 정형식 임명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거부
24년 10월에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고, 문형배가 최선임재판관이라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이후 윤석열이 헌재재판관도 임명을 안하고 헌법재판소장임명도 안해서요…
ㅅㅅ만 딴소리네요?
국짐이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소장 시키려고해서
민주당이 거절
국회 승인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공석
그래서 권한대행인거에요?
진짜 미친ㅅㄲ네 임명을 안하다니
쌤통이다
1. 퇴임하는 이종석을 재임명하는 방안, 이완규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거절한 것은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예요. 윤석열 79학번 동기 이완규가 헌재소장 원하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1121100001
2.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도 헌법에 있고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마은혁 포함 2대1로 추천하기로 하는 대신 소장을 여당 맘대로 하기로 한 것은 마은혁 권한쟁의에서 알려진 사실이고...
4. 다만 정형식을 플랜b로 제시했다는 소리는 정치권에 널히 퍼진 소문였어요.
멧돼지가 헌재소장으로 밀던 이완규 내란공범
이완규가 그 자 아니에요?
계엄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자기 가족 미국에 보냈다는 그 자?
이완규 됐음 큰일날 뻔 ㄷㄷ 민주당 잘했네요. 문형배 재판관 권한대행이 백배 천배 나음
어쩔뻔...
계엄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자기 가족 미국에 보냈다는 그 자?
맞아요
민주당 잘 했네요
이완규 12월 4일 안가에서 내란 관련 회동한 4인 중 하나잖아요
4명 다 휴대폰 다 교체하고..
이완규 ㄷㄷㄷ 민주당이 거부 진짜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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