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각시나리오)mb때처럼 거대여당에 대통령이 내란일으킬경우

내각제반대 조회수 : 534
작성일 : 2025-04-07 08:24:35

챗지피티 시나리오입니다. 결론은 민주주의 파괴

 

의원내각제 하에서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하고, 국회의 다수인 거대여당 의원들이 그를 지지한다면, 민주주의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의회-대통령 연합에 의한 헌정 파괴 시나리오죠.

 

아래는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볼게요.

 

 

 

 

가정 정리

 

 

의원내각제 국가대통령은 의례적 존재지만, 상징성 또는 군/정보기관과의 비선 연결로 영향력 있음국회는 거대여당이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연대총리와 내각도 거대여당 소속대통령이 내란, 즉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여당 의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지지

 

 

 

 

 

가능한 시나리오

 

 

 

1. 

총리 및 내각이 대통령과 협력

 

 

총리와 내각이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동조하면, 사실상 국가 전체가 헌정질서 전복을 자행하는 구조가 됨.의회는 견제 역할을 못 하고, 사법부마저 압박받을 수 있음.언론 통제, 군/경 장악, 야당 탄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의회독재 + 행정부 쿠데타의 결합으로, 사실상 민주주의가 붕괴.

 

 

 

 

2. 

소수 야당 및 시민사회 저항

 

 

일부 야당 의원, 법조계, 시민단체, 언론이 합세해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내부 저항 운동을 조직.일부 군 장성이나 관료층이 헌정 수호 의지를 드러낼 경우 내부 균열 가능.

 

 

→ 내전 가능성, 혹은 대규모 시위/혁명으로 정권 붕괴 가능성도 있음.

 

 

 

 

3. 

국제사회의 개입

 

 

만약 내란 수준이 국제 기준을 벗어난 인권 탄압, 독재로 이어질 경우:UN, EU, 미주기구(OAS), 아세안 등 국제기구의 제재외교적 고립, 경제 제재, 망명 정부 수립 시도 등 

 

 

→ 국제적 압력으로 내란 세력 붕괴 유도, 또는 장기 독재체제 확립

IP : 172.225.xxx.1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7 8:34 AM (175.120.xxx.236)

    맞아요.
    의원내각제가 가능할때는 국회의원 청렴도가 매우 높아야 해요.
    무슨 전체 기관중 청렴도 최하위인 것들이 어디서 철밥통 차지하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817 장제원 성폭행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 .. 2025/04/07 4,534
1698816 ㅋㅋㅋㅋ국짐 가불기 씨게 걸렸네요 10 .. 2025/04/07 3,470
1698815 트럼프가 원하는건 금리인하라서 미친짓하고 있는건가요? 알려주실분.. 4 ㄴㅇㅇ 2025/04/07 1,877
1698814 최저시급알바 10030원 세금 3.3 떼는건가요 2 벚꽃 2025/04/07 1,427
1698813 명신이는 좋겠네 ㅇㅇ 2025/04/07 1,345
1698812 장순욱 변호사 최후변론 같이 들어봐요 4 헌법 2025/04/07 1,765
1698811 우원식, 8년 전 반대로 말하는 영상 7 .. 2025/04/07 1,591
1698810 듀오링고 하시는 분들께 질문요 5 궁금 2025/04/07 1,640
1698809 다른 병원에서 다시 약을 처방받아도 2 ㅓㅗㅗㅎ 2025/04/07 824
1698808 슈투트가르트에서 윤석열 파면축하 및 내란종식 촉구 집회 열려 light7.. 2025/04/07 624
1698807 요즘 대학생 패션 14 패p 2025/04/07 5,190
1698806 사장남천동 넘 재밌네요 7 ㅇㅇ 2025/04/07 3,160
1698805 두식구 식비가 많이 들어 놀랐어요 12 111 2025/04/07 4,491
1698804 시간지났다.. 방빼라..염치도없네. 4 ... 2025/04/07 965
1698803 윤어게인은 무슨 감빵어게인이다!!!! 1 뭐래 2025/04/07 484
1698802 자영업을 돈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2025/04/07 1,400
1698801 조혜련 남편이요 3 ㅇㅇ 2025/04/07 9,328
1698800 왜 관저를 안 비울까요? 너무 몰상식입니다 13 근데요 2025/04/07 3,055
1698799 아이 재수 학원 원장이 이상해요 6 000 2025/04/07 2,948
1698798 미국 주식 오늘도 박살나네요ㅠ 6 ... 2025/04/07 3,148
1698797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 먹으면 살 빠지나요 7 갑상선 2025/04/07 1,945
1698796 이제 집 안이 더 춥네요 6 날씨 2025/04/07 2,798
1698795 그냥 내일 00으로 간다고 말해 4 일사천리 해.. 2025/04/07 1,561
1698794 개헌은 무슨)다이어트중 식단질문 3 .... 2025/04/07 813
1698793 이런 시기에 5천만원으로 내일 주식사겠다는 친정 아버지 ㅠ 16 . . 2025/04/07 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