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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 고위공직자 -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25-04-05 19:50:19

위헌인데 탄핵감은 아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한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떻게 이런 비논리 판결을 할 수 있는거죠??

 

헌재에서는 국민 납득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IP : 223.38.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25.4.5 7:58 PM (210.117.xxx.44)

    그나마 저것들 어차피 임기2개월뿐.

  • 2. 탄핵할 정도로
    '25.4.5 7:58 PM (119.71.xxx.160)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절도라도 10원 훔친건 봐주는 그런 의미랄까.

  • 3. ...
    '25.4.5 8:04 PM (175.198.xxx.158) - 삭제된댓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희... 왜그런 건희..?..ㅉㅉ

  • 4. ....
    '25.4.5 8:10 PM (223.38.xxx.70)

    위헌 = 헌번 위반

    헌법은 최고 상위법

    헌번 위반은 엄청난 위법이죠

  • 5. ㅇㅇ
    '25.4.5 8:12 PM (42.36.xxx.212)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더 엄격히 법의 잣대를 대야하는 거 아닌가요?
    한솥밥식구라고 봐주는 게 아닌다면서야.

  • 6. ....
    '25.4.5 8:13 PM (223.38.xxx.70)

    설명이 안 된다니깐요 ㅜㅜ
    헌재는 적극 소명이 필요하다봐요.

    잘못된 거 있으면 더 늦기전에 바로잡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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