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고위공직자 -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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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데 탄핵감은 아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한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떻게 이런 비논리 판결을 할 수 있는거죠??

 

헌재에서는 국민 납득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나마 저것들 어차피 임기2개월뿐.

[탄핵할 정도로]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절도라도 10원 훔친건 봐주는 그런 의미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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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 헌번 위반

헌법은 최고 상위법

헌번 위반은 엄청난 위법이죠

[ㅇㅇ]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더 엄격히 법의 잣대를 대야하는 거 아닌가요?
한솥밥식구라고 봐주는 게 아닌다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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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안 된다니깐요 ㅜㅜ
헌재는 적극 소명이 필요하다봐요.

잘못된 거 있으면 더 늦기전에 바로잡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