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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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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자처벌특별법 생기면 벌금 수준 넘어서 바로 실형 받을 가능성 큼

dma 조회수 : 595
작성일 : 2025-04-05 16:03:24

12월 3일부터 넉달간 전국민을 힘들게 했던 내란사태가 이제 한 고비 넘어갔고

이재명,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나 후에 내란 동조자 처벌 관련 특별법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정말이지 너무나 황당하고도 큰 변고였습니다.

두 시간 짜리 계엄이 무슨 위협이냐고 강변하던 반민주세력들과

중립 운운하며 실질적으로는 계엄의 위협을 희석하는데 앞장섰던 언론들의 말장난은

어제의 그 헌재 판결문이 기준이 되어 판단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파출소 비웃던 분들은 반성문 미리 미리 작성해 두거나 솜씨 좋은 변호사 미리 알아 보셔요.

내란에 대한 동조는 일반 잡범과 그 죄의 위중함과 크기가 다릅니다.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힘당이며 종교 단체들이 님들을 도와 줄 것 같은가요?

님들을 돕는 순간, 내란 동조와 모의 정황이 있다고 당 자체나 그 종교집단 전체가 날라가는 사안으로 다가갈 거고 이 건은 이전에 통진당 해산이라는 분명한 선례가 있지요.

내란범과 그 집단을 생각없이 혹은 확신을 가지고 동조하며

82 게시판에서 지난 넉달 동안 온갖 요설 올리던 분들, 이 나라를 망치는데 크게 일조하려 했던 분들,

님들의 그간 행실에 대해서 이제 계산서를 받아들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 세력에 대한 갈라치기에 벌써 열심히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기 너무 안되어 알려드립니다. 

 

IP : 222.111.xxx.2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 동조죄는
    '25.4.5 4:08 PM (211.234.xxx.131)

    공소시효가 없다면서요?

  • 2. 원글
    '25.4.5 4:10 PM (222.111.xxx.211)

    그쵸.
    공소시효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 3. 앞으로
    '25.4.5 4:17 PM (1.240.xxx.21)

    더 이상 내란세력이 고개 들지 못하도록
    내란동조자특별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 4. 법은
    '25.4.5 4:22 PM (210.100.xxx.74)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란동조자처벌법도 필요하고 사기꾼처벌법도 강화하고!

  • 5. 재산몰수 국고로
    '25.4.5 5:50 PM (124.53.xxx.169)

    하면 좋겠고
    공직자가 부패해도 그러면 좋겠고
    내란에 관련된 죄몫은 연좌죄를 물으면 좋겠고
    즉 아비가 군인이면 그 자식은 군인으로 출세못하게
    아비가 법률가인데 내란에 관여 했다면 그 자식들은 법률 못다루게 하고
    아비가 국개의원으로서 부패했다면 그 자식도 얼씬도 못하게 하고 ....
    ㅎㅎㅎ 그러면 사회 정화가 자동적으로 되려나요.
    힘없는 서민으로서 즐거운 상상한번 해봤으요.ㅎㅎ

  • 6. 듣던중
    '25.4.5 9:11 PM (49.172.xxx.18)

    반가운 소식이군요.
    계엄도 계엄이지만 서부지원에서 난동부린 것들
    진짜 소름끼칠정도로 충격
    엄벌에 처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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