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이 나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는 인간,
국회몫 방통위원 끝끝내 임명 안하고 무산시킨 인간,
몇년이 지나도록 재판 시작도 안하고 쌩까는 인간,
모두 법령에 명시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해 보임.
'즉시', '지체없이' 같은 모호한 용어들이 많음.
법원이나 행정기관 상대로 일반인이 제출하는 서류들은
기한이 칼같이 정해져 있고
최소한 기간연장 횟수도 제한되는데,
소위 말해 힘있는 넘들에 대한 절차는
저렇게 애매하게 재량에 맡기는 듯한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함.
이번 기회에 싹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봄!
이젠 7공화국으로 가야죠
거부권 남용도 만만치 않던데 이것도 문제인거 같아요
네 이런것 많이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막무가네 인간 만나니깐 무용지물 헌법조항이 너무 많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0443 | 안마의자 만족하세요? 11 | ㅇㅇ | 2025/04/13 | 2,855 |
| 1700442 | 제가 한 사람에 대한 인내심이 딱 10년인가봐요 14 | dd | 2025/04/13 | 4,059 |
| 1700441 | 롱패딩 입고 가서 커피 뽑아왔어요 3 | ..... | 2025/04/13 | 3,522 |
| 1700440 | 물까치가 또 집을 지어요^^ 19 | 다시만난세계.. | 2025/04/13 | 2,409 |
| 1700439 | 민주당, 특별당규 개정안 투표하셨나요? 24 | 찬성 | 2025/04/13 | 1,284 |
| 1700438 | 이 유튜버는 남편이 한국인인가요? 7 | .. | 2025/04/13 | 5,185 |
| 1700437 | 헉 이거 넋을 잃을 만큼 멋져요~ 18 | 흐 | 2025/04/13 | 7,937 |
| 1700436 | 제주 1년 살기하려는데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9 | Alg | 2025/04/13 | 3,070 |
| 1700435 | 한가인은 본인유투브 제목이 절세미녀 국민첫사랑 19 | .. | 2025/04/13 | 7,136 |
| 1700434 | 강아지와 잠자리 분리 ㅜㅜ 16 | 애고 | 2025/04/13 | 2,815 |
| 1700433 | 라면을 좋아하는 아들 10 | 초가공식품 .. | 2025/04/13 | 3,494 |
| 1700432 | 막바지 석촌호수 벚꽃... 7 | 그래도 사람.. | 2025/04/13 | 2,816 |
| 1700431 | 매일 경옥고 한스푼 먹으면 좋은가요? 4 | .. | 2025/04/13 | 2,265 |
| 1700430 | 성균관대를 난생 처음 가봤어요 17 | 궁금증해소 | 2025/04/13 | 5,908 |
| 1700429 | 서울날씨 좀 알려주세요 (수학여행) 5 | 질문 | 2025/04/13 | 1,056 |
| 1700428 | 선관위 습격하면서 고문도구는 왜 준비하냐고 41 | ㅇㅇ | 2025/04/13 | 3,501 |
| 1700427 | 트럼프, 스마트폰 컴퓨터 상호관세 전격 면제 4 | ㅇㅇ | 2025/04/13 | 1,767 |
| 1700426 | 날씨 진짜 춥네요. 3 | ㅈㅈ | 2025/04/13 | 3,001 |
| 1700425 | 요즘 북한도 ~ 6 | 정권교체 | 2025/04/13 | 1,614 |
| 1700424 | 쓱닷컴에서 가전구입 3 | 고민 | 2025/04/13 | 1,181 |
| 1700423 | 영화 캐리… 6 | ..... | 2025/04/13 | 1,478 |
| 1700422 | 댓글에 링크만 걸지 마세요 9 | 부탁드립니다.. | 2025/04/13 | 1,151 |
| 1700421 | 남편에게만 까칠해요 4 | ㅜ | 2025/04/13 | 1,874 |
| 1700420 | 다 이기고 돌아왔다면서.. 12 | 뭐지? | 2025/04/13 | 3,315 |
| 1700419 | 직원들이 투표지 투입?…"정상 절차" 선관위 .. 44 | .. | 2025/04/13 | 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