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피셜 민주당의 문제점

... 조회수 : 1,862
작성일 : 2025-04-04 13:50:26


- 헌재 탄핵 인용문 중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문제도 거론했죠

이 부분 읽을 때 정청래 보면서 읽었다네요

IP : 211.234.xxx.5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4 1:51 PM (118.235.xxx.239)

    아 눈빛마져도..!!
    애 많이 쓰네요

  • 2. ..
    '25.4.4 1:53 PM (211.234.xxx.226)

    아. 네네.
    저짝이 꼼수 부리지 않고 공정하게 하면 탄핵할 일 없어요.,

  • 3. ㅇㅇ
    '25.4.4 1:53 PM (183.102.xxx.78)

    국짐이 도대체 대화나 타협이 되는 정당이냐구요!
    개쓰레기 집단인데... 그 부분을 언급할 때는 완전 화나더만요.

  • 4. ...
    '25.4.4 1:54 PM (222.235.xxx.52)

    여튼 민주당은 법안에서 했고 굥은 법을 초월하려했음

  • 5. 민주당도
    '25.4.4 1:55 PM (119.71.xxx.160)

    이재명을 위한 당에서 벗어나야죠.

    판결문이 예리하네요

  • 6. 맘대로
    '25.4.4 1:57 PM (115.139.xxx.139)

    파면한다,고 할 때 재판관이 윤석열 보면서 읽었을텐데 그게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한 쫄보. 끝까지 쉴드 치든가 말든가 ㅎㅎ

  • 7. 윤석열이
    '25.4.4 2:03 PM (123.214.xxx.155)

    야당 대표를 만날 생각조차 안했어요.

    다른 소리를 듣는것조차 싫어하는 대통령이란 작자에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가

    폭정에 대한 견제로 특검. 탄핵을 추전해도
    매번 거부권을 남발한게 대통령였으니

  • 8. 하늘에
    '25.4.4 2:04 PM (118.235.xxx.217)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문제는 피청구인의 인식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또 뺐네.

    이재명만 부르짓는 사람들은 짜집기만 잘함 ㅋㅋ

  • 9. ...
    '25.4.4 2:06 PM (175.209.xxx.12)

    아 그래. 알았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알았으니까 닥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373 매불 오윤혜의 Best 5 12 .. 2025/05/05 3,369
1708372 대법원 법관들이 앉는 의자 위화감이 들지 않으세요? 12 ㅇㅇ 2025/05/05 1,415
1708371 요즘 윗배가 듬직하고 배가안고파요~ 1 ㄷㄴㄱ 2025/05/05 1,319
1708370 신경안정제 유시민 컬럼 나왔어요! 13 하늘에 2025/05/05 3,116
1708369 Sk가입자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6 유심 2025/05/05 2,174
1708368 김어준 뉴스공장 하네요. 11 ... 2025/05/05 2,222
1708367 복도 창문 방충망 열어놔도 될까요? 5 좋은 아침 2025/05/05 927
1708366 반도체 은어, 기자 질문에 쉽게 받아치는 이재명 4 0000 2025/05/05 2,414
1708365 10년후엔 40%가 1인가구라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 ..... 2025/05/05 4,243
1708364 조희대와9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6 직권남용한 2025/05/05 644
1708363 이재명후보 살인미수범 1차재판 징역15년 7 이뻐 2025/05/05 1,226
1708362 워킹맘 후회되는것 41 이제와서 2025/05/05 13,098
1708361 국힘 당대표의 수준 3 ㅇㅇ 2025/05/05 1,761
1708360 . 83 ㅌㅌ 2025/05/05 24,452
1708359 마용주 타임라인이 좀 안맞는.. 2 .. 2025/05/05 1,574
1708358 이잼 테러범 김진성 재판에 조희대가 왜 갔을까? 7 ㄱㄴㄷ 2025/05/05 1,627
1708357 서석호가 조희대 정치판결문 써준 것 같습니다. 4 서석호 2025/05/05 2,922
1708356 조희대 탄핵부터가 사법내란종식의 시작입니다. 4 제생각 2025/05/05 805
1708355 천국 드라마 (스포) 2 2025/05/05 2,347
1708354 이재명 유툽 골드버튼 ( 백만 구독자)언박싱 ㄷㄷㄷ 7 쉬어가는 페.. 2025/05/05 1,438
1708353 산불 나는 꿈 꿨어요 2 2025/05/05 1,420
1708352 샤워호스가 물이 새는데 7 수도 2025/05/05 1,036
1708351 증고거래에서 사기당한 변호사 6 2025/05/05 2,484
1708350 조희대탄핵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3 탄핵 2025/05/05 2,455
1708349 잠 못 드는 밤, 조희대를 생각하며 3 ... 2025/05/05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