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누군가 계엄하면
무조건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 낫겠지요?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좌고우면하는 헌재가 꼴보기 싫었는데요
꼭 헌재는 없어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약한 온정주의는 없애야 해요ㅠ
전두환을 사면으로 살려준 것이 큰 문제였어요ㅜ
앞으로 내란수괴범은 즉시 사형처리했으면 해요
무기 징역도 안된다고 봐요
무조건 사형시켜야 해요
추후 누군가 계엄하면
무조건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이 낫겠지요?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좌고우면하는 헌재가 꼴보기 싫었는데요
꼭 헌재는 없어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약한 온정주의는 없애야 해요ㅠ
전두환을 사면으로 살려준 것이 큰 문제였어요ㅜ
앞으로 내란수괴범은 즉시 사형처리했으면 해요
무기 징역도 안된다고 봐요
무조건 사형시켜야 해요
아주 싹을 잘라야 합니다.. 계엄하면 사형이다!!! 를 남겨야 합니다.
의견이 달라요
저는 다시 헌재 믿기로 했어요
얼마나 한국 국민을 ㄷㅅ으로 보면 툭하면 계엄인지.
국회 탄핵의결후 국민투표가 나을거 같아요
지들이 뭐라고
나라가 망가져가는데 손놓고만 있고
판결마무리되서 다행이지만
그러기까지 너무했고
헌법파괴범 한덕수 최상목 이진숙등등 탄핵되어야할 인간들 살려두는거보고
헌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정치적인지 느꼈어요
헌재를 없애기까지^^
헌재의 좋은 역할도 많으니 없애는 것 보단 대통령 탄핵 사안은 국회의원 2/3이상 찬성하면 국민투표료 진행하는게 맞겠다 싶네요.
어쨌든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국민들의 권리를 점점 더 키워야 할 것 같아요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가를 사형으로 본보기를 보이고, 그 잔당들도 그에 맞게 최고형으로 다스려서 다시는 우리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민주주의를 해치는 세력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졌으니 단죄해야 합니다.
헌재에서 만장일치가 나온이상 우리의 생각일뿐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거예요
요건 같은 거 심사할 기관이 있어야죠
갈수록 수명 늘어나 노인인구 많아질텐데
국민투표에만 맡길 수도 없죠
민주주의를 누리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은 싫다?
어리석은 소리
민주주의를 누리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은 싫다?
아무리 오늘 기쁜 날이라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짧은 소견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ㅉㅉ
헌재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해요
30% 넘는 사람들이 극도로 무지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도 위험성이 있어요
중도라면서 대세가 어딘지에 따라 흔들리는 이들도 있구요.
헌법재판관들은 최소한 헌법의 기준에 따라 논리적으로
기술을하고 서로 평의하니까요.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이 아무리 윤석열 편을 들고 싶어도
헌법조항을 기준으로 기술해야 하는데 그게 허술하면
평의과정에서 반박될 테니까요.
국민투표는 스카이데일리나 악성 유튜버 믿고
감성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헌재 9명 임명만 제대로 되면 이대로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은혁님 임명 안 한 한덕수 최상목의 죄를 물어야 해요.
저는 대통령 대행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 대행을 해야지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대행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는 줄 아나보네요
판결문 들어보니 참 무슨 소린지 복잡한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판결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던데요.
국민 감정대로 계엄은 나쁜 짓이지, 탄핵 콜!
이게 아니란 말이죠.
빈틈없는 논리로 탄핵이라는 결과를 끌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법조인에게 논리학이 중요하구나..
성공하면 지맘에 안들면 쉽게 죽일수 있으면서
실패하면 어차피 변하는게 없고
형식적인 집행뿐이고 사형 무기징역도 무섭지 않으니
저렇게 계속 반복하나봅니다
헌재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탄핵 심판을 100일 이내로 바꾸던지
헌재가 정치적이었어요
한덕수 판결도 이상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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